[지적재산권법]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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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0.19
최종 저작일: 2005.10;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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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법에서 소프트웨어의 법적보호방법에 대한 레포트이오니 잘 활용하세요^^

본문내용

(1)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유형

1) 프로그램저작권의 경우
① 누구든지 정단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 제1항).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병경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 제2항).
③ 허위로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9조 제3항).
④「ⓐ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제2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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