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신관리주의 기업형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과 대안

소개글

한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관료제를 지배해온 발전주의를 대체할 모델로 신관리주의를 채택했다. 발전주의 관료제의 운영원리는 권위주의 정권의 강제적 명령 하달식 체계다. 정부는 신관리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발전주의관료제 효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료의 권위주의를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신관리주의도 한국의 현실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기업형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1. 신관리주의 기업형 정부 혁신
2. 한국적 적실성

Ⅲ. 결론 (기업형 정부론의 개선 방안)

본문내용

시장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운영방법을 정부에 그대로 적용하여 나타나는 적실성 부족이 한국적 상황에 따라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다. 원래부터 권위주의적 정부성향 때문에 부족했던 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이 말살된 것이다. 수단이어야 할 기업형 정부모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행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민주성과 형평성을 잃게 된 것이다.
한국의 행정 업무 자체가 추상적이고 다양한 업무가 중복된다. 때문에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다. 행정 업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류가 되지 않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한 업무배분에 되지 않고 있는데도 기업형 정부운영을 무리하게 추진하였다. 한국의 현실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준비가 미비한 채로 제도만 이식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다.
기업형 정부운영을 위한 정책들이 한국 행정에 잔재해 있는 권위주의 조직 문화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또다른 형식주의를 야기 시켰다. 구성원들의 수용능력과 자세가 부족한 상태에서 서구 국가에 맞춘 관리 기법만을 이식하려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관리 방법은 생산성 향상이 아닌 새로운 업무부담으로 여겨지게 되고,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이 약화된다.
기업형 정부운영이 필요하고 적절한 부문도 있지만 사회복지와 같은 부문의 정책은 능률에 의한 성과가 나타나거나 단기간에 정책 시행이 가능한 분야가 아니다. 특히 한국의 상황에서는 성과보다는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사기업에서는 이윤추구를 위한 목표가 명확하고 원래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여러 분야가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행정 목표와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각 행정부이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기업형 정부 혁신 방안이 추진되었다. 때문에 개혁방안들은 형식화되고 적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형 정부로의 개혁은 한국관료제의 혁신방안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한국정부에 무조건적으로 시행만 하고 다각적인 연구와 함께 한국적 상황에 맞게 응용하지 못하여 각종 방안들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관료들의 사기저하와 반발, 행정의 비효율 등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