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동시분양과 수시분양제도

소개글

도입된지 13년만에 서울시의 아파트 동시분양제도가 사라집니다.
새롭게 바뀌는 수시분양의 문제점을 살펴 봅니다.

목차

1. 동시분양 제도

2. 동시분양 폐지

3. 수시분양의 문제점
(1) 건설사 입장
(2) 수요자 입장
(3) 사회적 입장

본문내용

동시분양 제도는 20가구 이상 공급하는 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시기에 같이 공고 및 청약접수 하는 제도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한 행정지도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최초 업계 자율로 마련한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행정 지침처럼 굳어졌다. 지난 1989년 수도권 5개 신도시 분양 때 처음으로 도입된 동시분양은 1992년 이후 서울에서는 통상적인 아파트 청약패턴으로 자리잡았다. 2002년 인천도 동시분양제도를 도입하였다.
동시분양은 건설업계가 공동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분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으며, 분양에 대한 가수요를 제한함으로서 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서울 분양시장에서 중소업체들이 한 달에 한 번 대형업체와 함께 분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과 서울시가 분양가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동시분양은 그간 소비자의 아파트 선택권과 주택업체의 청약자율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천시 동시분양제도는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10월에 폐지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