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신탁]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 사례분석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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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
1. 제도 도입의 배경
2. 개념 및 구조
3.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

Ⅲ. 국내외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 사례분석
1. 국내 사례(빅맨부동산투자신탁 1호)
2. 외국 사례(호주의 상장 부동산 신탁 증권)

Ⅳ.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1. 현행 제도의 한계
2. 개선 방안

본문내용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이 1,000억원 이상의 최저 자본금 등 매우 제한적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조건을 요구하여 회사형 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계약형 제도 또한 자금 모집 및 운용의 주체가 신탁겸영은행에 국한되어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부동산투자신탁 업무의 추진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다 양 제도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본고는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계약형 제도의 도입 배경, 개념 및 구조, 시장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국내 최초의 사례인 빅맨부동산투자신탁 1호의 구조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계약형 제도와 비슷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호주의 상장 부동산 신탁 증권(listed property trust: LPT)의 개요 및 구조, 그리고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앞장의 논의에 기초하여 계약형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