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의와 문제점

소개글

2005년 8월 시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원칙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와 함께 현 시행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

목차

1. 서론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 목적
(2) 기능
(3) 구성
(4) 운영원칙

3. 운영상의 문제점
(1) 협의체 구성률
(2) 관의 주도
(3) 예산확보

4. 결말 및 제언

본문내용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복지부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례권고안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관료 체계의 특성 상 위에서 내려온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복지부의 구체적인 권고안은 각 지자체의 조례안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이는 대구, 경북이나 안산시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추진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는 대안이 될 것이다.
둘째, 민간의 주도에 의한 협의체의 구성,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시행과 같이 협의체의 전담 간사의 대부분이 관에서 임명한 사람이고 그 구성 과정에 있어서도 민간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관의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 협의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가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초기에는 관의 주도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결국에는 민간의 주도하에 관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식의 구성,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비현실적인 예산이 확보되거나 그나마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협의체의 기능이 현실화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별 재정 자립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의 인력으로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여 그 업무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 협의체의 목적과 기능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양적인 발전을 체계화하여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복지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여 요구되어지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체계가 마련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의 구성은 부족한 사회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과 양적인 발전을 질적인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현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와 과제], {복지동향}. 제 81호, 나눔의 집. 2005.
임현정, [지역사회복지협의체!그출발이 중요하다], {복지동향}. 제 81호, 나눔의 집. 2005.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민간위원 교육}. 2004.
경제정의실천연합, {성명서 -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