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법학]네티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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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네티즌 문화의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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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문화는 한국사회의 여론을 주도하고 참여문화를 만드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최근 20대여성 자살사건 , 여중생 가출사건, 개똥녀 사건 등 인터넷상에서의 특정인 인신공격 신상공개에 따른 명예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의 허점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그들 스스로 파렴치범을 응징해야하고 이는 여론을 유지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네티즌들의 태도는 더 이상 정의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사이버폭력이고 처벌받아야하는 범죄라고 할 것이다.
추적60분‘인터넷마녀사냥인가?, 네티즌 정의인가? 편에 소개된 20대여성 자살사건에서 자살원인으로 헤어진 남자친구 K가 지목되었고, K는 네티즌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인터넷에 실명, 전화번호, 주소, 회사, 가족사항 등이 유포되면서 온갖 욕설과 협박으로 파렴치범이 되어 사회에서 점차 격리되고 매도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k의 행동이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극히 개인적인문제이고 비일비재한일인 동시에 비난받아 마땅할지언정 한 사회에서 매장될 만큼의 범죄가 되는가에 의문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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