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인터넷 명에훼손

소개글

인터넷 명예훼손과 온라인 서비스 관리자의 책임

목차

Ⅰ 인터넷 명예훼손과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1.인터넷 명예 훼손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판례
1.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2.대법원2001.9.7. 선고 2001다36801 판결 →손해배상 책임 인정

본문내용

1.인터넷 명예 훼손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표현을 통해 상호관계를 맺고 삶을 영위한다. 표현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시·공간적 제약 해소와 대량적 전파를 위해 일정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은 최근 새롭게 등장한 표현매체 중의 하나로서, 그 특성상 긍정적·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지니고 있다. 익명성과 더불어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그 어떤 매체보다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생산·유통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반면에 그만큼 권리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많은 분쟁과 법률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사전통제의 곤란성과 복제·전송의 용이성은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심각성은 기존의 오프라인 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인터넷 초창기 시대에는 누구나가 알고 있는 연예인이나 정치인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사이버 명예훼손이 오늘날에는 그 대상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 방송이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명예훼손 못지않게 그 여파가 큰 이유는 일단 온라인에 오른 글이나 이미지는 순식간에 자기번식을 해서 퍼져나가는 인터넷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카메라 폰이나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사진합성 기술의 놀라운 발전으로 사진합성 관련 타인의 초상권 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사례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및 PC통신의 컴퓨터 통신망에 대한 개인의 접근이나 이용은 통상 그 통신망으로의 접속을 매개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속을 매개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속 후에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읽고 쓸 수 있는 전자게시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