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근대사]한국의 권력구조;각 정권별 권력구조에 대한 연구

소개글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지금의 노무현 정권까지 각 정권별 권력구조에 대한 분석입니다. 한국정치 과목에서 A+받은것이라 내용은 정말 자신있습니다. 각 문단마다 참고도서는 각주로 다 넣었습니다. 그냥 바로 제출해도 무난할것입니다

목차

1. 이승만 정권의 권력구조

2. 장면 정권 권력구조

3. 박정희 정권 - 제 3공화국
1). 유사 민간정권으로서의 권력구조
2). 권력핵심기관 : 중앙 정보부와 군부

4. 제 4공화국 - 유신체제
1). 유신헌법
2). 비상국무회의
3). 박정희 정권의 지배연합

5. 전두환 정권
1). 신군부세력
2).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3). 전두환 정권의 지배연합

6. 노태우 정권
1). 권력의 소극적 분산
2). 민간세력의 권력 확대

7. 김영삼 정권
1). 문민정부로서의 권력의 분산과 한계
①시민 사회의 활성화
②노동자 계급의 권력 확대
③재벌과의 연합

8. 김대중 정권
1). 정권의 성격과 권력구조

9. 참여정부 시기의 권력구조
1). 정권의 형성과 사회변화
2). 대통령과 주요기관
① 대통령 경호실
② 청와대 비서실
③ 입법부와의 관계


결론

본문내용

결론; 각 정권별 권력구조.
물론 위의 입법부나 사법부에 관한 내용들은 과거의 정부에서 있었던 형태이다. 개발독재와 군부독재시절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대통령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막강한 제왕적대통령을 만들어 냈다. 과거의 독재시절의 대통령의 권한이 축소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이 신장되고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한국은 민주적공고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재의 참여정부는 국민의 참여로부터의 권력의 분산을 뜻하고 있지만 위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위의 입법이나 사법에서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사법개혁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과거 정권보다는 권한행사의 수준이 많이 약해졌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은 그다지 크게 분산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야당이 반대하는 거의 모든 법안과 정부제출안은 통과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화로 가는 길을 활발하게 뛰고 있는듯하다. 한국은 6.29이후 ‘최소강령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이룩했고 더 나아가 최대강령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의 참여정부 또한 ‘최대강령적’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는 그러한 외면적인 포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권력의 핵심은 청와대와 대통령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탄핵사건과 더불어 국회권력의 도전을 받았으나 국민적 정통성은 대통령을 지지했고 이로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점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그들이 표방하는 최대강령적인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폐쇄적인 정책결정과정의 투명화와 시민사회의 정책발안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으며 또한 정부와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바이마르 공화국에 의해 성립된 정권이 바로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갔던 나치정권임을 상기해 보았을 때, 이러한 권력남용이 예전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드는 시점을 기회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 미래 한국의 정부형태에 대한 합리적 모델과 대안 / 조일현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비교의회론의 시각)/박찬표

한국 권력구조의 이해 / 진영재 편저

한국의 권력구조논쟁 /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엮음

http://nas.assembly.go.kr/index.jsp/국회사무처 의사국

http://www.peoplepower21.org/인터넷 참여 연대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