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예산낭비를 중심으로 본 한국행정의 문제점

소개글

행정 철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쓴 레포트 입니다.
한국 행정 문제점에 대해 많은 자료와 책을 참고하면서 썼습니다.

목차

Ⅰ. 한국행정의 문제점(예산낭비를 중심으로)

Ⅱ. 예산낭비의 사례

Ⅲ. 정부의 반응

Ⅳ. 현 정부의 해결방향과 나아가야 할 방향

Ⅴ. 내가 만약 재정경제부 장관이라면

본문내용

그러나 우리의 행정부는 행정이 갖춰야 할 필요한 덕목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그 이유는 먼저 권위주의, 가부장주의, 학연, 지연 주의 등 한국의 가족주의적 사고로 인한 문제점과 예산의 낭비, 비효율성, 형식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적 사고의 기반으로 인해 생긴 것이 많으며 고질적인 문제로써 한국 행정이 발전하는데 제동을 거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문제점 중에서 특히 예산낭비를 중심으로 논의해 보겠다. 왜냐하면 예산낭비로 인해 생기는 파생되는 문제점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예산의 낭비로 인해 비효율성이 생기고 예산을 낭비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또한 발생한다. 이렇듯 예산의 낭비가 부정부패나 비효율성을 포괄함과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가 심각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정부의 예산낭비 또한 일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택하게 되었다. 지금도 연말을 맞아 각 지방자치나 각 부처에서는 다음회기 때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은 예산들을 마구 쓰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그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경제는 불황인데 세금은 늘 인상되어서 서민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제도를 개선해야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