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정책]한국 문화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한국 문화정책에 관한 논문입니다.
문화예술의 지원근거 분석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지원사를 살펴보았고
문화정책의 정의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문화정책의 발전과정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한국 문화정책의 발전방향
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이론의 연구 및 검토
제1절 문화예술 정책과 사회
1. 문화예술의 가치와 공공지원 근거분석
1) 예술의 철학적 가치
2) 예술의 사회적 가치
3) 예술의 경제적 가치
4) 예술의 공공지원 근거
2. 문화예술지원의 史적 배경
제2절 세계 각국 문화예술정책의 유형 분석
1. 문화부 모델
2. 예술위원회와 연방주의 모델
3. 국립예술기금 모델

제3장 한국 문화정책의 변천과 특징
제1절 제1기(1948~1972년)
제2절 제2기(1973~1980년)
제3절 제3기(1981~1990년)
제4절 제4기(1990~현재)

제4장 한국문화정책의 분석과 제언
1. 한국문화정책의 분석
2. 한국문화정책을 위한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팅턴교수의 주장만이 아니라 세계의 석학들은 문화는 좁아진 지구촌의 사회에서 경제, 정치와 맞물려 이것들을 능가할 만큼의 이념체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본다. 또한 지식과 정보, 문화적 창의력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도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창의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영역이야 말로 새로운 지식기반 사회 형성에 있어서 문화는 창조적 컨텐츠를 생산해 내고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 석학들은 전망한다. 세계의 흐름과 맞물려서 한국의 총체적 환경 또한 현재 ‘문화’에 시선을 고정하고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상황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선진국들도 20세기 중반까지 문화와 예술을 국위선양과 국가정체성 발휘의 수단으로써 사용해 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군사정권의 시절에 문화정책들은 지배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적 가치로 이용되어져 왔거나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위한 공보행정 위주 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전 세계가 문화에 주목하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도 90년대 말부터 불어닥친 ‘한류’열풍으로 인해 국민들에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만큼 문화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은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또한 문화예술의 분야는 미국의 보웬과 보몰이 밝힌 연구처럼 시장논리로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경제구조와 가치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국가 정책적인 개입이 필수적이라 본다.
본 연구는 문화와 이에 따른 정책의 중요성을 지각하고 가치 지향적 성격을 지닌 문화정책의 본질적 목적을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그 시대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문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한국의 문화정책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분류기준이 다양하다. 일례로 구광모는 역대정부별로, 최재승은 시대별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 문화정책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것을 주 목적으로 두고 있기에 문화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별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 문화정책의 분류기준을 임학순(2003)의 기준에 따른다.
임학순의 기준을 따르면 우리나라의 문화정책은 크게 네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제1기(1948~1972년)은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체계가 세워지고 관련법이 제정되는 문화정책의 생성기로 본다. 제2기(1973~1980년)는 1973년 최초의 문화예술중흥계획이 수립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예술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지원된 시기이다. 제3기(1981~1989년)는 예술정책이 문화정책에서 다른 여러 정책으로 확대되어 가는 시기로 문화정책의 성장기로 구분한다. 제4기는 1990년 전담부서인 문화부가 설립되고 문화발전10개년 계획이 수립된후 현재까지의 시기로 문화정책의 성숙기라 보고 있다.

참고 자료

○ 단행본

사무엘 P. 헌팅턴, 로랜스 L. 해리슨 공저 『문화가 중요하다』, 이종인 역, 김영사, 2001.
, 『문명의 충돌』, 이희재 역, 김영사, 1997.
오병남, 『미학강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이토오 야스오, 『예술경영과 문화정책』, 이홍재 역, 역사넷. 2002.
플라톤, 『국가』, 박종현 역주. 서광사, 2001.
제롬 스톨니쯔, 『미학과 비평철학』, 오병남 역, 이론과 실천, 1991.
고든 그레이엄, 『예술철학』, 이용대 역, 이론과 실천, 1997.
한스 게오르그 가다머, 『진리와 방법』, 이길우 외 역, 문학동네, 2000.
김준연, 배용준, 『예술과 철학』, 문경출판사, 2003.
고토 키즈코, 『문화정책학』, 임상오 역, 시유시, 2005.
김문환, 『문화경제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이흥재 편역, 『문화예술과 도시경제』, 다움문화예술경영총서1, 문자향, 2002.
임상오 등,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을유문화사, 2000.
강기수, 『교육사상사』, 세종출판사, 1998.
김주호, 용호성, 『예술경영』, 김영사, 2004.
프레데릭 들루슈, 『새유럽의 역사』, 윤승준 역, 까치, 1996.
서정복, 『살롱문화』, 살림지식총서, 2003.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9.
,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나무와 숲, 2001.
송건호, 『일제하의 문화와 통치』, 민중사, 1982.
예술행정연구회, 『예술과 행정』, 평민사, 1987.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진한도서, 2003.
최협, 「정부의 문화개발정책」, 『문화와 국가경쟁력』, 박영사, 1996.
최재승, 『문화를 읽는다, 미래를 본다』, 나무와 숲, 2001.
김구, 『백범일지』, 미디어문화사, 1992.

○ 학위논문

김문규, 「지역문화행정의 전개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윤효석, 「한국 문화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눈문, 1999.
최윤주, 「G8국가와 우리나라 문화행정정책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백유진, 「도시의 문화환경을 위한 정책모델 제안」, 추계예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윤용중,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민간 및 정부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신현택, 「지역간 문화격차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박이준, 「한국 문화행정에 관한 연구: 지역문화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하효숙, 「1970년대 문화정책을 통해 본 근대성의 의미」, 2000.
이기혁, 「도시문화정책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정,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정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5.
이해란, 「한국 문화예술정책 발전방안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변청자, 「한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체성의 문제」,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정기간행물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 분석」, 2002.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요 국가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연구」, 2003.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개념틀과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한국 행정학회 제25권 4호, 1992.
오양렬, 「한국의 문화행정체계 50년」, 『문화정책론(제7집)』, 한국문화행정개발원, 1995.
박혜자, 「지방문화정책의 의의와 그 평가: 광주비엔날레를 중심으로」, 『시정연구』15권, 광주광역시, 1996.
문화공보부. 「제6차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문화예술진흥계획 구상」, 1986.
문화관광부, 『2004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관광정책개발원, 2005.
, 『2001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김철준, 「한국문화정체성의 인식」, 『문예진흥』 제5권, 제4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