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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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Ⅱ. 북한의 IT산업 현황
1. 컴퓨터 사용현황
2. 북한의 소프트웨어 개발기구 현황
Ⅲ. 남북 IT산업 협력사업 전망
1. 북한의 IT산업육성 노력
2. 북한 IT산업에 대한 협력 전망
Ⅳ.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
1. 남북 IT기술 협력을 위한 선결조건
2. 단기적 전략 : 인민경제의 ‘현대화’와 ‘정보화’
3. 중기적 전략 : IT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S/W산업 발전
본문내용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일반의 효율을 진작시키면서 단번도약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이 발전전략은 IT산업의 첨단․선도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IT산업은 도약발전의 표본산업이다. IT산업 발전을 통한 단번도약 전략이란 IT산업의 ‘기술적 도약’을 발판으로 북한경제 일반을 도약시키겠다는 전략이다.북한이 추구하는 IT산업 발전전략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제약조건에 처해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변수는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세나르 협정 역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각국의 전략물자 반출제도의 폭과 범위가 결정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제약 때문에 EU 국가들과 개발도상국들에 관심을 돌리고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외국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역시 미국이라는 제약조건을 뛰어넘어야 된다.
한편, 북한이 IT산업 발전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IT경협이 중요하다. IT경협의 전제는 남북한 상호이익이다. 이를 통해 경협의 단계를 서비스 단계에서 생산단계, 나아가 인프라 단계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IT산업 발전 전략의 성패는 북한의 경제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한 단계별 전략의 충실한 이행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경제제재 완화 여부와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 IT경협의 활성화, 특히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은 단계별 전략이기는 하지만, 단계별 ‘완결적 이행’을 통한 전략 추진이 아니라 세 단계 모두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IT 경협에서는 북한이 IT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문제, 즉 기술과 자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고경민, 2001. ꡔ한국 텔레커뮤니케이션 자유화의 정치경제학ꡕ. 서울: 케뮤니케이션북스.구해우․전병준, 2002. ꡔ북한의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남북경협전망ꡕ. 4월 1일(SK텔레콤).
권남훈, 2000. “유럽의 실리콘밸리: 아일랜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공요인.” ꡔ정보통신정책 ISSUEꡕ. 제12권 1호, 통권 117호.
김근식, 2001. “김정일 시대의 북한 경제정책 변화: 혁명적 경제정책과 과학기술 중시정책.” ꡔ통일경제ꡕ, 1월호. 통권 제73호(현대경제연구원).
김근식, 2002. “북한의 IT 경협 전략과 대응 방안.” ꡔ통일경제ꡕ. 5월호. 통권 제81호(현대경제연구원).
김삼식, 2002. “남북경협.” ꡔ통일경제ꡕ. 1․2월호(현대경제연구원).
김상훈, 2002. “북한 IT 산업 평가와 남북경협에 주는 시사점.” ꡔKDI북한경제리뷰ꡕ. 제4권 제3호. 3월호.
김연철, 2001. “바세나르체제와 전략물자 반출제도 개선.” 김연철․신지호․동용승. ꡔ남북경협 GUIDE LINE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김영윤, 2002. “북한의 기술 개건 전략과 발전 전망.” ꡔ통일경제ꡕ, 2002년 1월호(현대경제연구원).
김유향, 2001. “북한 IT 부문 발전전략: 현실과 가능성의 갭.” ꡔ현대북한연구ꡕ. 4권 2호(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남궁영, 2001. “북-미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조명철(편). ꡔ북한의 대외경제정책 10년: 평가와 과제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류상영, 2001. “21세기 한국의 국가전략을 위하여.” 류상영 외 지음. ꡔ국가전략의 대전환ꡕ.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박찬모, 2002. “남북 정보통신(IT)산업 협력의 현황과 과제.” 제17회 미래전략포럼 발제문(미래전략연구원).
배성인, 2001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ꡔ국제정치논총ꡕ. 제41집 4호(한국국제정치학회).
배성인, 2001.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ꡔ통일정책연구ꡕ. 제10권 1호(통일연구원).
배종렬, 2001. “2001년 북한의 경제정책방향과 남북협력의 과제.” 통일경제연구협회 공개정책세미나 발표자료. 2월.
서재진, 2001. “북한의 최근 기술 중시 및 IT산업 육성정책의 의미.” ꡔ통일정책연구ꡕ. 제10권 2호(통일연구원).
송민선, 2001. ꡔ인도의 소프트웨어 산업ꡕ. LG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월.
심규석, 2000. “북한의 과학 기술 정책: ‘백 걸음으로 달리자’.” ꡔ통일경제ꡕ. 제64호. 현대경제연구원, 4월.
양문수, 2001. “김정일시대 북한의 경제운용과 과학기술중시정책.” ꡔ통일문제연구ꡕ. 통권 제35호. 상반기호(평화문제연구소).
양승원, 2001. “IT FOCUS: 남북 IT 경협 현황과 전망 분석.” 소프트뱅크리서치 리포트 SBR-01-001. 4월 1일.
유승훈, 2001. “남북한 정보통신 협력의 현황 및 향후 과제에 관한 연구.”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ꡔ북한실태(경제)ꡕ(통일부).
윤창호․이영수, 2000. “북한의 정보통신인프라 개발전략: 기간통신망을 중심으로.” 윤창호 외. ꡔ전환기의 북한경제ꡕ.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이경태, 1991. ꡔ산업정책의 이론과 실제ꡕ. 산업연구원.
이기동, 2001. “북한의 ‘신사고’, ‘선군정치’ 그리고 정책변화.” ꡔ통일정책연구ꡕ. 제10권 1호(통일연구원).
이영선․윤덕룡, 1999. “북한의 빈곤함정 탈출방안으로서의 남북경협.” 23회 아태재단 학술회의. ꡔ새천년을 위한 한국사회의 비전ꡕ. 10월 18일.
이영훈, 2001. “1990년대 북한의 경제발전전략과 체제변화.” ꡔ북한연구학회보ꡕ. 제5권 제2호(북한연구학회).
이종석, 2002. “북한의 신전략과 한반도 정세변화: 북한 경제개혁, 남북․북일관계개선의 동학.” ꡔ정세와 정책ꡕ. 2002-10. 통권 75호(세종연구소).
이춘근․김계수, 2001. ꡔ북한의 국가연구개발체제와 과학기술인력 양성체제ꡕ. 정책연구 2001-04(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현준, 2001. “북한의 대서방국가 및 EU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ꡔ통일정책연구ꡕ. 제10권 1호(통일연구원).
정우곤, 2001.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개혁․개방.” 2001년도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한국정치학회).
조동호, 2001. ꡔ남북경협 성과의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ꡕ. 북한경제 2001-01(한국개발연구원).
조현대․임기철, 2000. ꡔ디지털 기술혁명과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의미, 양상 및 발전과제ꡕ. 정책연구 2000-13(과학기술정책연구원).
첨단산업발전심의회․산업연구원, 1989. ꡔ산업구조고도화와 첨단기술산업: 현재, 미래와 발전전략ꡕ(산업연구원).
최수영, 2001. “북한의 경제정책 평가.” ꡔ북한조사연구ꡕ. 제5권 2호(통일정책연구소).
최신림, 2001. “부시정부 출범과 남북경협 환경변화.” 대한상의 제2차 남북경협위원회 발표자료. 2월.
최신림, 2002.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경제개방 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ꡔ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북한연구시리즈 20.
통일부 정보분석국, 2001. “최근 북한의 정보기술(IT)산업 육성 동향”. 5월 25일 보도참고자료.
통일부, 2001. ꡔ2001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ꡕ.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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