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남북의 평화정착을 위한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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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비무장지대에 대한 개념적 이해
1. 비무장지대의 개념
2. 비무장지대의 특성

Ⅲ. 비무장지대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1. 접경지역종합계획과 비무장지대
2. 남북경제협력사업과 비무장지대
3. 비무장지대 활용계획

Ⅳ.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과 효율적인 활용방안
1. 비무장지대 활용여건의 조성 및 추진방안
2. 주요 협력사업의 구상
3. 제도적 지원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무장지대의 방대한 국토자원의 활용방안을 구상하는 것은 미래의 통일국토에서의 이 지역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특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인 이용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에 획기적인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남북 공동활용은 경협의 차원을 넘은 조화롭고 혼란없는 통일을 위한 민족적 숙원의 길을 닦는 초석이 될 것이다. 국토자원활용 차원에서의 비무장지대 활용은 지역의 지형과 지세, 자연환경, 그리고 국토에서의 위치와 주변의 정주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난 반세기 동안 특수한 여건 속에서 형성된 자연생태계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국토자원으로서의 잠재력과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관리계획과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교류협력은 정전협정에 의한 휴전상태에서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진다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러나 비무장지대의 활용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은, 우선 정전협정 참여국들의 동의와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남북간의 협정체결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 지구의 조성을 위한 지역선정이 남북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정치, 군사적인 측면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생태계 보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교통망복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막대한 재정조달 문제의 해결과 주요 군사시설의 이전과 지뢰제거, 그리고 물자교류에 있어서 내국에 준한 행정절차와 조세문제의 조정, 기술이전 문제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비무장지대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부담이 적으며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동·서해연안에서의 공동어로사업과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북한의 어려운 식량문제와 연결시켜 추진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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