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계]협력적 자주국방력 확보방안 - 한미관계개선을 통하여 -

소개글

협력적 자주국방력 확보 방안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안보토론대회에 나가기위해 직접작성한 논문입니다.

많은 자료조사를 통하여 쓴 것입니다.

잘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문제 제기

2. 한ㆍ미 관계의 현주소

3. 협력적 자주 국방

4. 미국과의 협력적 자주 국방력 확보 실현을 위한 노력

5. 한국의 협력적 자주 국방력 확보를 위한 대안

6. 맺음말

본문내용

하지만 협력적 자주 국방은 현 세계의 흐름이다. 군사적 교류가 없었던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마저도 합동 군사 훈련을 하는 등 기존 자주국방을 내세우던 국가들 역시 협력적 국방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뒤쳐질 수 없기에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과연 우리의 협력 상대는 누가 좋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군은 자주적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모든 문제를 미국에서 해답을 찾아보게 되었다. 50여 년간 우리와 혈맹관계에 있으면서, 군사적으로 매우 밀집한 관계를 유지해오던 미국, 그러나 그 모습이 너무 미국의 독단적인 모습이었기에 한국에서 일부 여론은 이를 반대하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우리의 안보에 미친 영향은 무시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에 우리는 쉽게 미국과의 분리는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 보완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이득을 취하며 함께 도와가며 안보를 책임지는 형태의 협력적 자주 국방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시발점이 될 주한미군, 북핵문제를 비롯하여, 반미감정 억제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의 군사력 증강, 주변국과의 관계개선 등의 대안 책을 살펴보았다.

참고 자료

유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강석한ㆍ김태현 외,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세종연구소,1996)

김영호,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ㆍ미동맹: 쟁점과 과제",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통일연구원, 2004)

민병천,『한국방위론』, 1983

신현배,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와 자주 국방의 방향에 관한 연구”, 2002.

함택영, 백학순, 『한미관계의 문제점과 한미동맹관계의 발전을 위한 대안 : 주제발표, 일반토론』(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4)

한용섭, “자주국방과 국가안보정책”, 한용섭, 이상목 외, 『자주국방과 한반도 안보』(국방대학교, 2004)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국방부, 2004)

The Military Balance, 2002~2003. I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