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특별회계예산

소개글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목차

1.서론
1)연구배경과 목적

2.본론
1)정부재정의 의의
(1)의의
(2)법적근거
2)특별회계의 의의
(1)의의
(2)특별회계의 수에 대한 논의
(3)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교
3)특별회계의 분류
(1)설치요건의 분류
4)특별회계의 현황
(1)특별회계 수의 변화
(2)특별회계 규모의 변화
5)특별회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평가의 필요
(2)이론상의 문제점
(3)특별회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1.재정융자 특별회계
2.군인연금 특별회계
3.특허관리 특별회계
4.교도작업 특별회계
5.교통시설 특별회계
6.통신사업 특별회계
7.양곡관리 특별회계
8.조 달 특별회계
9.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1).연구 배경 및 목적

재무행정학에서 다루는 예산은 국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정 기간의 해당하는 예정적 계산이다. 예산은 정부의 활동에 대한 목표에 관한 계획을 잘 보여주는 도구이다. 우리나라 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공기금 등으로 그 제도를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20세기가 되면서 다양한 행정 서비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행정의 활동 영역은 넓어 지고 있으며, 더불어 행정 서비스 제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재정의 규모 또한 점점 팽창하여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수입과 지출을 한 가지의 예산에 종합하고 통일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대 행정 서비스의 영역이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확장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것은 재정적 측면에서 특정한 사업이 필요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는 경우, 기타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할 필요가 생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부 예산을 일반회계라 한다.

참고 자료

윤영진, 「신재무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3
박영희, 「재무행정론」, 서울:다산출판사, 2003
강진규, “우리나라 회계 제도에 관한 연구:한국 철도 회계 사례 연구”, 서울:2002
김성철, “한국정부의 특별회계 예산운영에 관한 소고”, 「사회과학논총」,서울, 200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