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 무역]섬유 수입쿼터 폐지에 따른 국내 섬유산업의 영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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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섬유 수입쿼터의 폐지
1) 섬유 수입쿼터
2) 섬유 수입쿼터 폐지 과정
3) 쿼터현황
4) 섬유 수입쿼터 폐지의 영향

2. 국내 섬유산업의 현황
1) 대미수출 현황
2)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국내 섬유산업의 영향

3. 중국 섬유산업의 현재와 미래
1) 수출 현황
2) 섬유쿼터 폐지에 따른 영향
3) 경쟁력
4) 뜨거운 투자열기
5) 리스크 증대
6) 무역마찰 격화

4. 국내 섬유 업계의 대응

본문내용

그러나 동 협정의 일국의 일방적인 수량제한과 국별로 차별되는 무역조치는 GATT의 비차별 원칙(최혜국 대우)에 어긋나므로 GATT에서는 교역 자유화를 위해 수량제한 폐지를 권고하였다.
▷WTO 섬유협정(ATC;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기존 MFA를 대체하는 WTO 섬유협정이 탄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섬유교역이 GATT체제로 편입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동 협정의 주요 목적은 섬유류 교역에서 차별적으로 운영되던 수량제한을 점진적으로 철폐하는 것이며 수입쿼터 해제 대상 품목은 협정 부속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입국은 각 단계별로 어느 품목을 자유화 시킬 것인지는 재량껏 결정하게 된다.
호주, 브루나이, 칠레, 쿠바, 홍콩, 아이슬랜드, 마카오, 뉴질랜드, 싱가폴 등 9개국은 WTO체제 출범과 함께 쿼터를 완전 철폐하였으며 다가오는 2005년에는 미국, 유럽 연합(EU), 캐나다 등 3개국에서 쿼터가 전면 폐지될 예정이다.
수량제한 철폐 10개 년(1995~2004) 계획은,
-1994.12.31일 기준 모든 섬유 수입쿼터는 동 협정의 대상이 된다. -1995년~2004년간 모든 섬유 수입쿼터는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2005.1.1일부로 섬유 교역은 자유화되며, 섬유류 교역의 GATT체제 복귀와 함께 섬유협정이 종료되며 협정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