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민주주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위기론

소개글

민주주의의 원리와 본질 그리고 유형을 살펴보고
민주주의의 위기론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정치 사회학적 측면과
법학적 측면에서 정리된 자료입니다.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I. 서설
1. 민주주의의 의의
2. 민주주의의 기능

II. 민주주의의 본질
1.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이론
2. 실질적 민주주의론에 의한 민주주의의 본질

III. 민주주의의 유형
1. 직접, 간접, 혼합민주주의
2. 자유, 평등, 절대, 제한민주주의

IV. 민주주의의 위기론
1. 등장배경
2. 위기원인
3. 대응책

본문내용

I. 서설
1. 민주주의의 의의
민주주의란 국민에 의한 지배 또는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적 특징으로 하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2. 민주주의의 기능
민주주의 원리는 국가권력을 창설하고 국가권력이 작용하게 되는 정치적 지도원리로 볼 수 있다. 즉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이 특정한 개인과 결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초개인적인 계속성의 창설을 가능케 해주며, 정치과정을 합리화시켜주며,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민주주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국가권력은 제한된 기한부의 권리가 신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II. 민주주의의 본질
1.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이론
(1)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인 통치형태
국가의 형태를 국가권력의 소재에 따라 군주국, 귀족국, 민주국으로 구별하는 견해에 의하면 민주주의란 국민이 국가권력의 주체인 통치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이론의 특징은 선재하는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고, 국민을 전체로서 행위능력이 있는 일종의 인간으로 파악하는 점이다.
(2)치자와 피지자가 동일한 통치형태(동일성이론)
루소가 사회계약론과 총의론을 통해서 ‘피치자가 치자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은 결국 총회의 형태로 나타나는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복종하는 것’ 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치자와 피치자의 의지적 동일성을 추정한데서 비롯된 이론으로, 선재하는 국가권력을 전제로 하지는 않으나 국민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서 유일한 정치적 의사를 갖는다는 의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다수결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가의 관청은 통일된 전체로서의 국민이 가지는 통일된 정치의사를 단순히 집행하는 집행자에 불과하다고 본다.
허영교수님은 동일성이론에 의한다면 통치권에 대한 어떠한 제동도 허용될 수 없어 전체주의적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고, 민주주의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정치현실(동화적 통합)을 오히려 민주주의의 이론적 전제로 하고 있고, 직접 민주주의도 인간의 인간에 대한 지배형태(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어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한 통치형태일 수 없다는 비판을 하면서 민주주의가 국민의 통치형태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국민의 자기통치형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권력의 창설과 그 행사의 정당성을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는 통치형태라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198-200면).

참고 자료

1)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2004
2)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3)황남기, 전정판 헌법 (도서출판 찬글 2004)
4)저명교수엄선 700제 헌법, (법률저널 2005)
5)이경찬, 헌법보충자료 (한국서원 2004)
6)정회철, 헌법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