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구금의 역사 및 목적과 방법(형태,제도)
- 최초 등록일
- 2005.10.28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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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금에 관한 내용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구금의 발전과정, 목적과 형태, 그리고 구금제도에 관한 내용들도 들어있습니다. 각주도 들어있구요..신경써서 열심히 작성한 것입니다. 교수님께 칭찬 받아서 좋은 점수 받았구염. ^^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유형의 등장(역사)
2. 구금의 목적
3. 구금의 방법
Ⅲ. 결 론
본문내용
오늘날 자유형은 형벌의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 있지만 그 역사는 사형이나 신체형, 벌금형보다 짧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의 자유형의 시초는 약 8세기경의 랑고바르드시대로 알려져 있다. 즉 카알대제는 813년 신분이 높은 범죄자를 사형에서 면하여 주기 위하여 자유형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13세기에서 15세기경까지 많은 도시법들에서 형사제재의 형태로 자유형제도가 등장하였다. 이는 단지 변형된 신체형이었을 뿐이다. 또한 범죄자를 구금하여 노동에 동원함으로써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도 자유형 등장의 한 원인이었다.
자유형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는 16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즉 이 시기부터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도모한다는 근대적인 이념을 가진 자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더 이상 범행에 대한 복수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은 아니었다. 영국왕 에드워드 4세는 교회의 부탁을 받아들여 1555년에 런던의 Bridewell성에 거지나 좀도둑, 부랑인들을 수용하여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수용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노동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교화소로 불렀고 여러 유사기관의 모태가 되었다. 1595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징치장은 현대적 의미의 교정시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곳에는 최초의 남자수형시설이 설치되었고, 1597년 방적일을 시키는 여성전용의 수형시설이 등장하였다. 1603년에는 불량청소년들을 부모로부터 숙식비를 받아 수용하고 교육시키는 부서가 설치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행형제도의 시초”였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암스테르담에 등장한 교도소는 그 목적이 개선가능한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이었다. 즉 기도와 노동을 통한 교육이 기본방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목표가 퇴색하는 가운데 점차 감옥형과 교도소 내 수용을 동일시하게 되었고, 교도소가 노동자 숙소화 하면서 다양한 범죄자들이 분류되지 않고 합숙하게 됨으로써 교도소는 범죄자학교와 같이 변질되었다. 즉 18세기의 교도소는 이념적으로 퇴보했다고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박상기/손동권 외, 『刑事政策』,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정영석, 『刑事政策』, 법문사, 1987
이황우 외, 『刑事政策』, 법문사, 1999
박상기, 『독일형법사』, 율곡출판사, 1993
이윤호, 『矯正學槪論』, 박영사, 2003
정갑섭, 『矯正學』, 을지서적, 1990
사이트: http://blog.naver.com/jihyek1/6001192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