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론]제3의 길 요약과 제3의 길은 없다 요약

소개글

`제 3의길` 요약과 `제 3의 길은 없다` 요약글입니다.

목차

제 3의 길
제 1 장 사회주의와 그 이후
제 2 장 다섯 가지 딜레마
제 3 장 국가와 시민 사회
제 4 장 사회투자국가
제 5 장 범세계화 시대로

제 3의 길은 없다

본문내용

영국 노동당 정부의 정책 브레인으로서 기든스는 구좌파와 신우파를 뛰어넘는 제 3의 길을 제창한다. 그의 저서 제 3의 길은 이러한 그의 제 3의 길 프로그램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이를 통해 영국 노동당 정부는 물론이고,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집권하고 있는 중도 좌파 정부들의 성향 및 정책들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제 1 장 사회주의와 그 이후

사회주의 경제 이론은 자본주의가 쇄신하고 적응하여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과소 평가하였으며, 시장이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 필수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 장치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포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적합성은 1970년대 초부터 범세계화와 기술 발전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따라서 서방에서의 사회주의는 복지 국가의 바탕 위에 세워진 사회주의는 복지국가의 바탕 위에 세워진 사회민주주의(이하 사민주의)로서 온건하고 의회주의적인 사회주의였다.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범주는 폭이 매우 넓은데 우선 신자유주의에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 하나는 보수주의이며 또 하나는 자유지상주의로서 보수주의와는 달리 경제뿐만 아니라 도덕적 쟁점에서 자유지상주의적이다. (성의 자유 또는 마약에 대한 처벌 면제에 찬성) 사민주의의 범주도 매우 다양한데 이에는 영국, 스칸디나비아, 중유럽, 남부 유럽 등의 유형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전적 사민주의와 신자유주의(대처리즘)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

구식 사민주의는 코포라티즘적 강조, 완전 고용 지향 그리고 복지국가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당면한 생태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한 실제적으로 강력한 범세계적 전망도 갖고 있지 못했다. 또한 사민주의는 양극적 세계에 강하게 묶이게 되었다.
신자유주의의 최소 국가론은 시민 사회를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메커니즘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이 방임된다면 사회에 최대선을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신자유자들은 구속받지 않는 시장 세력을 전통적 제도 특히 가족과 민족의 옹호와 연결시킨다. 그들은 개인의 창의성이 경제에서 발휘되어야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의무와 책무가 고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