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1년이 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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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시행후 좋아진 점과 그렇지 못한점을 주제로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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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해 9월, 나는 아직 병장이라는 계급으로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때, 군인에게는 유흥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라지게 되었다. 나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그 전까지는 고참이나 후임이나 외박을 다녀오면 자랑처럼 하는 말이 “미야리..청량리..안마방..장안평..등등” 에 다녀왔다는 것이다. 그러면 잠 자던 고참도, 청소 중인 후임도 귀를 기울이고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지난 해 9월 이후로 부대에서 이런 광경은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성매매를 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성을 구매한 사람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 특별 단속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이였다.
‘성매매 처벌법 및 피해자 보호법’ 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 특별법이 지난해 9월 23일부터 발효가 되었다. 발효되고 얼마 안 있어 전국의 집창촌들은 모두 단속 대상에 걸려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로 인해 성매매업에 종사했던 여러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져 종사자들의 많은 반발과 반대 운동이 있었지만, 성매매 특별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숙박 업체나 음식점 등도 적지 않은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그러면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 된지 1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은 과연 성매매 특별법 발효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했다고 볼 수 있는가?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대부분의 집창촌이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창촌에 대한 단속이 심하자 각종 변종 성매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을 통한 채팅으로의 성매매 행위나 만남, 각종 숙박시설이나 단란주점, 노래방 등 유흥업주들의 은폐행위, 태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 타국으로의 섹스관광 등등 새로운 변종 성매매 수법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 특별법을 시행하면서 다른 어떤 것 보다도 오로지 성매매 행위를 억제해서 집창촌 같은 곳을 없애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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