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발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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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육의 공공성과 아동의 권리

Ⅱ.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1. 정부 보육 재정의 확대
2.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
3.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신분보장
4. 물리적 보육환경 개선
5. 보육행정 지원체계의 구축
6. 안정된 보육재원 확보

Ⅲ. 지방보육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보육위원회 구성과 기능
2. 지방보육위원회의 운영 실태
3. 지방보육위원회의 문제점
4. 지방보육위원회 운영의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전국보육시설은 2003년 현재 2만 개소를 넘고 있고, 보육아동이 8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시설들이 어떤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는 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는 공공성에 기초해야 할 보육이 정부의 지원이 매우 미미한 민간시설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동안 50만명이 넘는 아동들이 차별적인 보육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는데 가장 커다란 문제가 있다. 민간보육시설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를 받는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출발점부터 불평등한 재정수지는 국가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는 일이다(표갑수,1997,재인용) 라고 평가되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지향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보육재정확대, 보육시설의 사회적 책임강화, 보육인력의 전문성제고 및 처우개선, 물리적 보육환경개선, 보육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편 정부의 보육에 대한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민간보육도 정부의 재정 지원 하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동의 밝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될 것이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의 종사자에 고용안정을 보장하여 위탁체가 교체됨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공보육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모든 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을 보장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의 지방보육위원회가 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의식에 대한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권위적인 지시 통보의 자세에서 주민에게 봉사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