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동북아시대의 한중일 다자간 환경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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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다자간 환경협력
1. 다자간 환경협력의 전개와 제반 문제
2. 조약 순응 및 개선방안

Ⅲ.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
1. 동북아시아의 환경오염
2.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

Ⅳ.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환경협력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들이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위협에 대한 관심의 수준이 저조하고, 그것에 대응할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무임승차자(free-rider) 등의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의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S. Burret는 국제환경조약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 기후변화․협약을 예로 들며 경제적 유인책과 강력한 집행이 조약의 성공적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별로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세계환경오염의 저감으로 혜택을 얻는 무임승차국가들을 세계환경조약을 보다 더 충실히 준수하여 세계환경오염 저감에 공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제재 등의 처벌을 부여하거나 혹은 보조금 지급 등의 유인책을 쓸 수 있다(Werksmn 1996: 236-241). 물론 지금까지의 국제환경조약 이행 실적을 보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국제환경조약체제 자체가 이상주의적 경향과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체제만이 국경을 초월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실질적 행동을 위한 강력한 기초를 제공해주는 보다 엄격한 합의 및 조약을 고안해내야 하며 동시에 각 개별국가들이 이러한 환경오염문제 해결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의 능력을 신장시켜 주어야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다자간 환경협력기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의 정부들이 보다 환경옹호적이 될 수 있도록, NGO의 왕성한 활동과 더불어, 여론의 압력을 가한다. 국제기구는 정부에다 규범적 압력을 가하고, 압력이나 유인을 사용하는 쟁점의 연계를 활성화해준다.
둘째, 국제기구는 약속과 신뢰를 중시하는 계약적 환경을 고조시키고 협상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합의의 생성과 유지를 활성화시킨다. 동시에 감시 및 관찰과 입증 등의 서비스를 제고하여 상호신뢰성을 높이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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