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
- 최초 등록일
- 2005.10.31
- 최종 저작일
- 2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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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수업때 작성한 보고서로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의 모형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와 성격
1. 정책결정의 의미
2. 정책결정의 성격
Ⅱ.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에 관한 모형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 모형
Ⅲ. 사회복지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정책과정에서의 참여자
2. 정책결정 구조
3. 다른 정책과의 관계
4.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
본문내용
정책결정이란 일반적으로 볼 때, 권위있는 정책결정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송근원,1994:196). 이러한 과정에는 정책대안의 비교분석 행위나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좁은 의미로는 정책결정자가 하나의 대안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행위나 과정자체를 일컫기도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일어나기 위해 이루어지는 대안간의 비교분석 행의 및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대안의 선택과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안이나 이미 결정된 사항들의 집행에 관한 우선순위(priority)를 확정짓는 과정, 또는 우선 순위를 매기기 위하여 대안이나 결정사항들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 역시 정책결정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이미 결정된 정책 사업들 가운데 어떤 것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 짓는다든가, 이들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것인가를 확정짓는 것, 또는 예산배정이나 집행시기의 결정을 위해 이미 결정된 사업들의 비용 및 효과 등을 비교 분석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대안들 가운데에서 채택된 것들의 사업 우선 순위를 매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까닭에 ‘더 높은 단계에서의 정책결정’ 행태라 할 수 있다.
정책결정에 대한 개념정의를 보면, G. E. Caiden은 ‘ 사회적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향설정’ 이라고 하고(G. E. Caiden, 1982: 51), Y.Dror는 ‘ 다양한 요소들이 상이한 작용을 하는 복잡하고도 동태적인 과정’ 이라고 하면서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미래의 행동 지침’이라고 정의한다(Y.D객, 1968: 12). 유훈 교수는 ‘ 어떤 문제의 해결 또는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개의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정책결정과정을 말한다’ 고 하여 정책형성을 정책결정과 동일하게 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을 정책결정과정으로 보고 있다.(유훈, 1986: 182-225)
참고 자료
김태성․송근원 공저, [사회복지 정책론], 1999, 나남출판사
박동서 저, [한국행정론], 1998, 법문사
장덕제 저, [정책학강의], 1999, 대경출판사
나현 편저,〔행정학강의〕1999, 유스티니아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