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철도 민영화의 허와 실

소개글

철도민영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허와 실을 밝히고

민영화의 필요성과 추진경위, 영업실적을 밝혀 분석합니다.
적자부분의 분석을 통해 민영화를 강조하였으며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대안을 이야기 하면서
각국의 사례를 이야기 했습니다.

목차

1. 추진경위와 구조 개혁의 필요성
(1) 추진경위
(2) 구조 개혁의 필요성
(3) 최근의 영업실적

2. 철도 산업의 적자 규모에 대한 이해
(1)경영 적자 부분
(2) 철도 산업 구조 개혁에 있어서의 민간 경영 체제

3. 철도 민영화 사례와 시사점 그리고 대안
(1) 영국의 사례
(2) 일본의 사례
(3) 철도의 공공성과 실질적 개선으로서의 철도 산업 구조 개혁

본문내용

1. 추진경위와 구조 개혁의 필요성
(1) 추진경위
○ 80년대부터 꾸준히 논의, 90년대 초 철도공사화 추진 중 중단
○ 국제 세미나 및 전문가 연구(94~98), 철도청 경영진단(99.3)을 토대로 시설(공단화)과 운영(민영화) 분리형태의 구조개혁에 관한 정부방침(99.5) 결정
○ 연구 용역, 전문가 검토, 각계 인사로 구성된 「구조 개혁 심의 위원회」의 심의(00.7~01.7)를 거쳐 추진방안 마련
○ 2005년 1월 1일, 철도청에서 한국 철도 공사로 명칭 변경, 출범
(2) 구조 개혁의 필요성
○ 철도 시설 투자 증대에도 불구, 수송 분담률 지속적 감소,
○ 비용 급증, 매년 6천억~7천억 원 영업적자 발생, 이를 국민세금으로 지원
※ 경영악화 주요원인
- 영업활동 제약, 성과보상미흡, 사업다각화 곤란 등⇒ 수익증대한계
- 원가절감 유인 부족, 경직적인 보수체계․인력운영 등⇒ 비용증가
- 국가와 민간사업자의 이중역할, 선택과 집중 경영곤란⇒ 책임불분명
○ 철도청의 주장에 따라 경영개선 추진, 적자폭 확대:
경영개선 추진 5년(97~01)간
영업적자 3조194억 원, 정부운영지원 3조1,384억 원(03: 1조647억 원)
2. 철도 산업의 적자 규모에 대한 이해
(1)경영 적자 부분
○ 경영부실에 의한 적자가 아니라 사회적 의무 수행에 따른 적극적 적자임
※ 철도운영부문 수입구조에서 주목해야 할 것
공공철도운행보상금제도(Public Service Obligation grant, 이하 PSO)
: 공공철도운행보상금은 공공목적을 지닌 철도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분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일찍이 외국에서 시행되어 왔고, 한국에서도 1995년 ‘국유철도특례법’에 명시. 국유철도특례법은 철도청이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운임요금 감면, 적자노선 운영, 국가안보관련 특수목적사업 등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