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군인연금법Ⅱ

소개글

군인연금법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목차

1. 목적
2. 적용범위
3. 급여
4. 재원
5.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인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1.5>
2. 적용범위
군인연금의 적용대상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된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단기하사관 및 병이 질병에 결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6절 재해보상금
제32조 (국고부담)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국고가 부담한다.
제6절의2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제32조의2 (사망조위금)
① 군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사망조위금지급대상이 되는 군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인의 군인에게 이를 지급하되, 부양하던 군인이 따로 있는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지급한다.
② 군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조위금은 당해 군인의 보수월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2조의3 (재해부조금)
① 군인이 수재․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재해부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재해의 범위와 그 재해의 정도별 부조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복무기간 - 복무기간은 그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월수로 계산, 또 연금가입기간 선정은 전투에 종사한 기간은 3배의 복무기간으로 계산하고 복무기간 계산에 있어서 잔여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한다.
3. 급여
1) 급여의 종류
공무원연금의 장해연금은 군인연금의 상이연금에 해당하고, 군인연금의 상이연금은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무원연금과 상이하다.
급여를 받을 권리
제7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