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법Ⅱ

소개글

건강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고 소득 유지와 생활의 안정을 함께 도모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반면에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제도의 하나로서 소득이 단절되고 정기적으로 기여금을 부담할 수 없는 저소득 계층에게 일방적으로 무료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제도를 말한다.
건강은 국민의 기본적 욕구의 하나이며 이는 생존권의 중요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과거에는 사회보장의 목적이 소득보장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의료보장이나 심리사회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까지 확대되는 현상에서 발견하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과 건강보장은 중요한 사회복지제도의 하나가 되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법의 내용 분석

Ⅲ. 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점

Ⅲ.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건강보험법의 목적과 특성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은 동법 제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ꡒ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ꡓ
이 법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욕구인 건강의 욕구를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 혹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외성,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1. p.252
①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②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하여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산하여 의료문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가능케 하여, ③ 국민의 의료비용을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3.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이혜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2001. p.69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태동기부터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중요한 논의 중 하나가 의료보험의 통합에 대한 논쟁이었다. 오랜 기간 동안 소위 ‘조합주의자’와 ‘통합주의자’가 직역간 부담과 급여의 형평성, 관리운영상의 효율성, 위험분산 기능 등의 관점에서 각 방식의 장단점을 부각시키며 많은 논쟁을 일으켜왔다.
조합방식의 장점은 주로 전국단위의 거대 조합에 비해 소규모 조합의 경우 보험료율의 신축적 조정이 용이하다는 점과, 보험급여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과, 조합간의 비교경쟁(yard stick competition )을 통하여 관료화, 비효율화, 경직화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등으로 거론되었다. 이러한 제도 본연의 장점에 덧붙여서 현실적으로도 직역간 소득포착 격차가 심각한 상태에서는 직역별로 별도의 조합을 유지하는 조합방식이 사회보험의 본연의 목적인 형평성 제고에 부합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즉, 근로자에 대한 과세자료보유율은 100%인 반면 농어민은 56.7%, 자영자는 22.3%에 불과한 상태에서 자영자에 대한 소득포착율을 단시일 내에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보험통합이 논의되던 시점의 가용자료인 1996년 수치임.
. 선진국의 경우도 자영자와 근로자간의 소득포착 격차는 상존한다는 사실을 때문에 양자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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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국민건겅보험공단의 과제와 발전방향>, 국민건강보험공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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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남, <건강보험법상의 권리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법무대학원(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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