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WTO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WTO에 대한 소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목차

1.WTO는 무엇인가?
1)WTO 체제의 출범 배경
2)GATT 한계
3)WTO체제의 출범의의
4)GATT와 WTO와의 비교

2.WTO체제출범에 따른 시장개방의 문제점
1)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문제점
2)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의 문제점
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의 문제점
4)그 외의 WTO체제의 문제점

3.WTO에 대한 NIEs와 한국의 대응방안

4.생각한 점

5.참고 문헌

본문내용

1.WTO 는 무엇인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로써 다음의 사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①회원국의 생활 수준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면,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상호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원칙을 보존한다.
WTO의 기본원칙으로 ①최혜국 대우의 원칙, ②내국민 대우의 원칙, ③시장 접근 투명성의 원칙, ④투명성 보장의 원칙이 있다. WTO의 현재 가입국가는 144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