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력]남북환경협력과 통일이후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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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남․북한 환경정책
1. 남한의 환경정책
2. 북한의 환경정책

Ⅲ. 남북환경협력과 통일이후 환경정책의 추진방향
1. 통일과 환경정책여건 전망
2. 통일시나리오와 환경문제
3. 남북환경협력의 추진방향
4. 통일한국의 환경정책 발전방향
5. 통일독일의 환경정책 사례

Ⅳ. 결론

본문내용

현재 북한의 환경문제는 기본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곤란하지만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그 문제점이 대략적으로 추측되고 있다. 북한은 비교적 일찍부터 자립경제의 확립을 내세워 무리한 산업화를 추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중공업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으며 자원낭비적 기술, 석탄에 의존한 에너지 수급구조,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산업공해의 심각성을 쉽게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무분별한 삼림의 훼손과 토양유실, 그리고 빈번한 하천의 범람 등은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의 환경문제이다. 더욱이 최근에 와서 극도로 침체된 경제상태와 식량 및 에너지의 부족은 필연적으로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북한지역의 환경복구는 통일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 중의 하나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요망된다.
다가올 통일에 대비하여 각 분야별로 문제점과 실천과제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은 남북한 상호간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확대라 하겠다. 통일이전 분단지역간 상호교류확대의 필요성은 동서독 통일의 경험이 아니라도 쉽게 연역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상호간 극도로 심화된 체제의 이질성과 부족한 신뢰정도를 고려할 때 교류․협력의 필요성은 결코 과장될 수 없을 것이며 이러한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은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을 것이다. 더욱이 향후 남북관계의 변화전망이 불투명한 만치 통일이 의외로 지연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환경파괴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환경문제는 일단 악화될 경우 복구에 대규모의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에 비추어 예방차원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실태파악도 중요하지만 환경문제를 야기하게된 경제운용방식과 그 메카니즘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아울러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북한체제의 변화방향에 따라 환경부문의 이슈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와 환경문제는 향후 북한의 체제 혹은 경제․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동태적 접근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물론 북한의 환경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정확한 평가도 곤란한 상황하에서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강구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태적 관점에서 문제를 파악할 경우 앞으로 제기될 주요 과제가 누락되는 것은 물론 적절한 대응방안의 강구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