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개발사업의 환경분쟁 예방을 위한 정책결정체계 정비 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11.01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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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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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Ⅱ.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분쟁
Ⅲ. 개발사업 결정을 위한 평가제도 현황
1. 예비타당성 조사
2. 경제성 분석
3. 환경성 평가
Ⅳ. 개발사업의 정책결정체계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개발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있으며, 공공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성과 정책적 분석을 하는 제도로는 예비타당성제도가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주요 국책사업에 대해 비용편익 분석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환경적 영향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개발사업의 시행여부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주요 요소는 경제적 타당성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데 지금까지 경제적 타당성에는 계량화가 용이한 항목은 포함되지만, 환경 오염피해나 환경자원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비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환경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된 대형 개발사업이 사업 시행 도중 환경문제로 사업이 중단되고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것은 물론 사회 문제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요 환경변화의 영향을 사전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선정내지는 결정이전에 주요 환경 자원의 손실이나 오염피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체계의 변화를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1999.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정책자료집」.
건설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1. 「공공건설사업의 사전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p.90.
건설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1997. 「영월 다목적댐 건설사업 기본설계보고서」, 13장.
공공투자관리센타. 2002. 「교통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실무지침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곽승준. 1993. “수질개선의 편익추정: 조건부 가치측정방법과 반모수추정법의 적용”.「자원경제학회지」3(1):183-198.
곽승준, 유승훈. 1999. 「영월 동강댐 건설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회적 비용 - 자연보존의 화폐적 가치 추정」.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김광임 외. 1999. 「수질오염의 사회적 비용 계량화 연구 -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p.87.
김일중. 2001. 「환경정책의 경제성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방안 연구」. 환경부.
새만금사업환경영향 공동 조사단. 2000. 「새만금사업환경영향공동조사 종합보고서」, P.92-96.
신영철. 1997. “이중 양분선택형 질문 CVM을 이용한 한강수질개선편익측정”. 「환경경제연구」6(1).
한국개발연구원. 2002. 「교통부문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환경비용 추정연구」.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편람」.
환경부. 1999. 「자연환경보전 업무처리 지침」, p.27.
환경부. 2001. 「자연자산개발사업의 사전 환경․경제성 분석평가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대규모개발사업의 환경경제성분석 도입방안I」.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