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강화 전략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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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자료를 이용하여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잘된 글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지방분권화 시대의 환경문제와 대응논리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구상에 대한 검토
2. 환경행정에 있어 지방분권화의 논리와 쟁점

Ⅲ. 지방환경정책 추진체계와 환경행정 분권화 요건
1. 지방환경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 분석
2. 환경행정 분권화의 필요성과 제약성 그리고 선행요건

Ⅳ.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비젼과 요소
1.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비젼
2.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강화 요소

Ⅴ. 지방자치단체 환경정책의 강화 전략
1. 지방행정체계의 녹색화
2. 환경행정의 위상과 역량 강화
3. 환경정의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추진ㆍ유인체계의 확립
4. 갈등관리능력 강화 및 합의형성제도 도입
5.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 및 신뢰행정 실현
6. 그린 거버넌스의 제도화 및 활성화

Ⅵ. 맺는 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의제 가운데 하나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러한 의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 3대 태스크 포스로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에 출범하였다. 세 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동북아경제중심 정책이 환경보전 측면에서 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다.
특히 지방분권은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녹색사회 건설을 위한 환경행정의 분권화와 친환경 지방자치도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의지나 철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03년 4월 28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시민환경단체(제안단체: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여성민우회, 여성연합, 여성환경연대,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등)가 주도하여 “노무현 정부의 환경분야 개혁상실을 규탄하는 1000인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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