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경영]8.31 부동산 대책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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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01
최종 저작일: 2005.11; 13페이지/ 어도비 PDF;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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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대책에 관한 요약및 문제점에 관한 자료입니다..
수업자료로 이용하던 것인데.. 많은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본문내용

토지시장안정정책
•수요정책
–취득단계
•토지거래허가제도의실효성을제고함으로써투기적수요자의시장진입을차단
•토지의투기적인거래가성행하거나지가가급격히상승하는지역과그러한우려가있는지역을허가구역으로지정(전국토의20.9%)
–개발단계
•기반시설부담금도입, 개발부담금재부과등부담금제도의정비로개발이익환수
•개발로인한토지보상자금이토지로재유입되지않도록토지보상흐름체계개선
–보유단계
•보유과세합리화를통해투기적토지수요를억제(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
•실거래가등기등토지거래투명화를기반으로지가상승으로인한자본이득을적절히환수할수있는장치마련
•공급정책
–가용토지공급원활화
•지가가상승되기전에미리개발예정용지등가용토지를매입․비축해주거산업용지로공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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