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북한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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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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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일반적으로 선거인이 다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절차에 따라 특정인을 대표자로 결정하는 행위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는 민주적 방법이며 통치기관으로 하여금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결한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따라서 대의제도에 입각한 통치구조내에서 선거제도는 그 필수불가결한 조직원리를 의미하게 된다. 대의제도는 선거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로서 선거없는 대의제도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대의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구가에서 선거는 국민주권주의하에서 국민이 통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선거의 민주정치의 의미와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선거와 민주주의의 개념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또한 이 체제에서 선거는 민주적 정치참여의 가장 본질적인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선거는 민주사회에서 정치참여의 한 형식으로 평가되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정치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중요한 형식과 수단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면 사회주의국가인 북한에서는 어떨까?
북한에서 선거는 위에서 설명한 선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공산당 일당독재체제하에서 선거는 당의 유일지배체제의 통치권의 근거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선거처럼 통치권을 행사하는 근거 또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갖지 않는다. 여러차례 선거법 개정이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에서의 선거의 의미와 기능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북한 체제 안에서 북한 선거의 한계를 엿 볼 수 있게 한다.

참고 자료

○ 장을병 외, 남북한 정치의 구조와 전망, 한울, 1994
○ 박상철 외, 북한의 선거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6
○ 이종석 지음,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가, 2000
○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을유문화사, 2000
○ 전국대학북한학과협의회, 북한 정치의 이해, 을유문화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