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권에 관한 정의와 분류

소개글

교육권에 관한 역사적 유래와 정의, 종류에 대해 설명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 어린이․학생의 교육권
2) 부모 또는 친권자의 교육권
3) 교사의 교육권
4) 국가의 교육권
5) 설치자의 교육권

3.결론

본문내용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에 관한 일정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이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부여하여 그 의사를 우선적으로 주장하고 남을 지배할 수 있는 힘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할 권리, 또는 양자를 포함하는 권리 등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차지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첫째,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기초를 마련하며, 둘째, 문화적이고 지적인 사회풍토의 조성 및 문화창조를 바탕으로 문화국가를 실현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함으로써 직업생활과 경제생활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평등으로 국가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권의 정의가 정착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고대사회의 교육은 남자위주의 교육이었고, 중세 봉건주의나 근대 절대주의 시대의 교육은 일부 특권계층에 독점되었으며, 초기의 입헌주의 시대에 있어서도 국가는 교육에 대해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자유방임적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에 속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을 받을 권리가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된 것은 미국의 ‘메사추세츠주 헌법’(1780)에서 비롯된다.(헌법 제 5장 2조 : 국민 일반에게 널리 보급된 지식 및 도덕은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한 것...... 모든 학교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장래를 통하여 입법부 및 행정부의 임무가 아니면 안된다.‘). 그후로 프러시아 헌법, 벨기에 헌법, 바이마르 헌법을 거쳐 여러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기 시작했다. 한편 1948년에는 ’세계인권선언‘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국가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교육권의 법적성격은 자유권설과 사회권설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자유권설이란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에 있어서의 자유를 국가로부터 침해당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국민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강조하고 이 교육권에 대해 국가는 간섭하지 않고 국민의 자의에 의한다는 설이다.

참고 자료

교육법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사회교육법규론 (권두승,교육과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