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4대개혁법안 中 언론관계법 중심으로

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언론 관계법을 중심으로
요즘 기사와 국내외 논문을 바탕으로
개인적 의견에 대해 자료를 구성하였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언론관계법 중심으로)
1. 언론 관계법 일정별 주요사안
2. 언론 관계법의 세부 내용
3. 언론 관계법에 대한 각계 입장과 의견
4. 언론 관계법에 대한 여론조사
5 언론 문제 관련한 외국 사례

Ⅲ. 결 론

본문내용

노무현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4대 개혁법’ 이라 불리우는 4가지 법안통과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2004년 국회 본회의 상정(上程)이후 “언론관계법” 하나만이 0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을 뿐 나머지 세 가지 사안은 여당과의 조율 부합으로 인해 올해까지 진통 중에 있다. 서론에서는 4대 개혁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본론으로 들어가 “B형의 과제물”인 언론관계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4대 개혁법안”은 아래와 같다.
1) 국가보안법 (폐지안, 형법개정안)
- 민주화를 위한 운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많은 고문과 죽음을 당한 것에 반대하며 북한을 향한 법안과 형법을 개정하자는 취지
2) 과거사 진상규명법 (친일 인사 및 군사독재 당시의 탄압 사례등에 대한 조사)
- 일제강점기와 군부 독재시절 국가 권력이 저지른 민간인학살 범죄를 포함한 의혹이나 우리 사회에서 왜곡된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
3) 언론관련법 (신문관계법, 방송법 관계법, 언론피해구제법안)
- 시장점유율 80%넘는 3대 신문사(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세습구조와 언론재벌 체제를 바꿔 언론의 투명성을 보장하자는 취지(04.12.31 신문관계 법과 언론피해구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됨)
4)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개정안, 고등교육법개정안, 초중등교육법개정안)
- 국가의 지원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학의 부패를 막고 법의 테두 리 안에서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풍토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2. 언론관계법의 세부 내용
1) 신문관계법
시장점유율 80%넘는 3대 신문사(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의 시장점유율 제한하고 기사의 편집권 독립 법제화를 광고로 인한 독점을 막기 위해 민간 공동배달회사 설립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현재 신문사 경영자료 제출 조항과 판촉비용 허용 조항 등에 합의했으나 △편집위원회와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의무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 △신문 지면의 광고비율 제한 등 4가지 쟁점에는 의견이 나뉘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심영섭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언론학 박사 과정) “독일의 신문 관련 법규와 언론 정책” 2001.
박형상 (변호사) “정간법개정에 관련한 법률적 쟁점”
성욱제 (프랑스 파리 2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박사과정) “프랑스 신문 시장 질서와 지원제도” 2001.
서형석 (일본 게이오 대학 사회학 연구과 박사과정) “일본의 최신 언론관계 소송 및 판례 19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