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육개방

소개글

교직수업 열심히 들으셔서 꼭 교사가 되세요...

목차

1. 서론
2. DDA(도하 개발 의제)와 1차 양허안
3. 찬성측 입장
4. 반대측 입장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98년부터 밀어닥치던 시장 개방 정책의 파고가 교육에도 밀려들고 있으며, 그것은 차차로 공교육 붕괴와 교육제도의 급변, 사교육의 증대와 그에 따른 교육비 부담의 증가, 나아가 교육 주권의 상실이라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는 반대 입장과 1차 양허안에 포함된 고등교육(대학 교육)과 성인교육 부분의 제한적인 개방만으로는 걱정하는 만큼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교육 서비스 수요자의 입장, WTO등 세계 각국의 개방 압력,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와 경쟁, 우리 나라의 대학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점차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찬성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2. DDA(도하 개발 의제)와 1차 양허안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WTO각료 회의에서는 도하 개발 아젠다로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상이 출범하였다.
도하 개발 아젠다는 GATT 체제하에서 마지막으로 개최된 우루과이 라운드에 이어 1995년 WTO체제가 수립된 후 처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자간 무역 협상이다. 이전에 사용하여 왔던 ‘라운드’대신 ‘개발 아젠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은 개도국들이 ‘라운드’라는 말에 저항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개도국들의 관심 사항인 개발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DDA 협상 의제는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 접근 규범등 크게 보아 모두 7가지로서 2002년 초에 분야별로 협상 그룹이 구성된 후 2004년말 타결을 목표로 현재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의 교역은 전체 세계 무역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에서 서비스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0%정도를 차지하고, 현재 고용 인구의 약 70%정도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을 만큼 서비스 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크다.

참고 자료

1. 외교 통상부 홈페이지- 1차 양허안에 관한 국문 설명 자료, 5월 16일자 보도 자료
2. 머니투데이 2003년 5월 1일- MBC100분 토론, 노무현 대통령
3. 한국 일보 2003년 5월 5일- 무역 협회 “교육 시장 개방 필요”
4. 오마이 뉴스 2003년 4월 5일- 김대영
5. WTO와 교육 개방, 교육 개방이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
- WTO와 교육 개방: 교육시장화 관련 4대 입법 및 양허안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