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의무 교육
- 최초 등록일
- 2005.11.04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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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시간에 썼던 레포트입니다.
열심히 썼던 레포트고요 그만큼 좋은 점수 받았던 레폿이예여
목차
없음
본문내용
의무교육이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시키는 강제교육으로, 모든 국민에게 최소 필수의 기본적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교육의무를 담보할 수 있게 한 제도적 장치이다. 따라서 헌법은 제 31조에서 기본 인권 중 하나인 교육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 8조는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3년의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의무교육을 권리로 파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약 60년에 걸쳐 의무 교육이 실시되어 왔으며, 괄목할 만한 교육의 양
적 증가와 발전을 이루었다. 의무교육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무
교육제도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문제점으로는 ①의무교육의 기
간 ②과밀 학급, 과대학교 ③교직원, 교육시설 부족 ④ 특수아 교육의 부진 ⑤ 도서, 벽지
교육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의무교육은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거치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 교육으로, 이 기간을
끝으로 교육 받지 않는 사람이 많다. 교육은 나라의 미래이다. 내가 한국교육정책 중 이 주제
를 택한 이유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 가장 최소의 기본 교육인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바르게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의무교육의 많은 문제 중 의무교
육기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학교, 중학교, 총 9년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12년간
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한국보다 경제적 여건이 미흡한 나라들도 9년 이상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의무교육 기간의 연장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고등학교의 의무교육에 관한 논의는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우
리나라 의무교육의 기간을 고등학교까지 연장하여야 할 필요성은 의무 교육의 기간이 그 나라의 국력이나 교육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사회에 필요한 고급 인력 확충을 위해
그 기본이 되는 기초교육의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김종철, 『한국교육정책연구』, 교육과학사, 1989.
윤정일, 교육제도와 정책,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 제 33권, 제 2호, 1995.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2002.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6.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eduhop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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