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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간호]안전관리 및 관련법

*미*
최초 등록일
2005.11.05
최종 저작일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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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간호사의 안전관리
1) 간호사고
j 간호사고의 정의
간호사고란 간호업무 수행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간호사고는 간호업무 수행외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k 간호사고와 관련있는 법적 용어

목차

1) 간호사고
2) 법적 측면에서 본 간호사의 의무
3) 간호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본문내용

1) 간호사고
j 간호사고의 정의
간호사고란 간호업무 수행중 발생되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간호사고는 간호업무 수행외에 예측된 간호의 효과 외에 나쁜 결과가 발생되는 것을 말한다.
k 간호사고와 관련있는 법적 용어
가.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의한 위법한 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가해자가 범한 위법성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대비시켜서 인과관계가 있을 때 성립한다.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며 그 고의 또는 과실과 손해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
나. 과실 : 주의의무르 다하지 아니한 심리상태뿐만 아니라 행위 결과의 객관적인 평가이다. 과실이란 과오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거나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적용되는 용어이다.
다. 과오 : 잘못, 허물, 실책등의 뜻으로 법률적으로 ‘특정한 사물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한상태’ 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라. 주의의무 태만 : 주의의무란 타인에게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신을 집중할 의무를 말한다. 주의의무에 준하여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동일하거나 혹은 근사한 상황하에서 할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나 그 소유물에 주는 가장 가까운 이유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남에게 손해를 입히게 한 것을 의미한다.
마. 부정행위 : 고도화된 전문직업인의 주의의무 태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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