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고교 평준화 정책

소개글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의

목차

[1] 평준화의 의미와 고교 평준화 추진 배경
1. 평준화의 의미와 조건
2.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 배경

[2]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과정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2. 고교 평준화 정책의 후속 조치와 추진 내용
3. 고교 평준화의 역사적 변천 과정

[3] 고교 평준화 정책의 성과와 쟁점
1. 교육적 측면
2. 사회 경제적 측면

[4]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와 쟁점
1. 학생의 교육 선택권 침해
2. 학업성취의 하향(下向) 평준화
3. 생활지도 및 진로지도의 어려움 가중
4. 사학의 독자성과 자율성 저해
5. 사교육비 증가
6.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의 약화

[5] 고교평준화문제의 해결방안/발전과제

본문내용

[1] 평준화의 의미와 고교 평준화 추진 배경
1. 평준화의 의미와 조건
1) 평준화의 의미
평준화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조건이며, 평준화는 경쟁적 체계가 아닌 협동적 교육체제를 전제로 하고, 평준화는 인간주의 교육사상에 기초를 두어 인간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계발 가능성의 기대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2) 평준화의 전제조건
평준화는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2.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 배경
고교 평준화정책은 1969년에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도로 인한 중학교 졸업자들이 고등학교 단계에서 격심한 경쟁을 치르게 됨으로써 생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2년 실시되었다
1) 교육적 측면
(1) 중학교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입시준비 교육으로 변질되어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다.
(2) 과열된 입시 경쟁은 중학생들에게 과중한 입시부담을 초래하여 이들의 건전한 정신적,신체적 발달을 저해하였다.
(3) 치열한 입시경쟁은 학교간 차이를 심화시킴에 따라 학교의 서열화와 위화감을 심화시켰다. 이런 학교의 서열화는 과도한 입시경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류고교 입학에 유리한 도시지역의 인구집중을 초래하였다.
2) 사회, 경제적 측면
(1)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함으로써 자원 낭비와 과소비 문제를 초래하였다. 과열 과외의 성행으로 또한 학교교육이 도외시되어 학교교육의 권위가 실추되었다.
(2) 재수생이 누적됨으로써 부가적인 비용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낭비와 기회비용의 상실을 야기하고, 시간과 노력, 고용기외의 상실, 과잉교육이라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3) 명문고등학교들이 대도시에 밀집해 있어 인구의 도시집중을 야기 시켰고 이는 교육 및 사회 전반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였다.
[2] 고교 평준화 정책 추진과정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내용
1)기본방향
(1) 중3병을 치유하여 교육 정상화를 촉진한다.
(2) 학생, 교원, 시설등에 있어서 고교의 완전한 평준화를 기한다.

참고 자료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http://madang.edunet4u.net/discuss/data/031205고교평준화의견
http://www.uriga.or.kr/down/j05030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