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8대 물권

소개글

물권에 관한 정리입니다

8대 물권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물권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본문내용

물권

<물권>
물권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설명된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지만 물권의 일반적 의의와 특성 및 효력을 설명할 때에는 우선 물권의 일반적 의의와 특성 및 효력을 설명할 때에는 우선 물권의 기본적인 권리인 소유권에 근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언급하는 물권에 대한 설명이 소유권이 아닌 기타 물권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적당하지 못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점유권에는 배타적 지배성이 무의미하며, 유치권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물권이 객체에 대한 직접지배력을 가진다는 공통점을 갖기도 하지만 각각의 물권은 별개의 고유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특성과 효력이 반드시 일치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1. 물권의 의의
물권이란 일정한 객체(물건)를 직접 지배하여 그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관련한 인간의 형태는 두가지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인적관계를 통하여 필요한 물건을 취득하는 행태를 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취득된 물건을 지배하여 삶을 영위하는 행태이다. 여기서 두 번째의 형태에서는 인적관계는 단절되어 있고 오직 물건에 대한 지배와 이를 통한 이익향유만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태를 보장하는 권리가 물권이며 그 물건을 취득하는 과정의 인적관계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채권이다.
물권의 의의 내지 특성을 이해하려면 무인도에서 한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상태를 상상하면 된다.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인간과 법률관계를 맺지만 물건이 취득된 후에는 이제 그 인간과의 법률관계는 종료되고 법률관계측면으로 본다면 무인도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다. 대인적 법률관계는 종료되고 대물적 법률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인적 법률관계가 단절되는 특성은 제한물권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한다.
2. 물권의 특성
(1) 직접지배성
물권을 가진 자는 그 가치를 실현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물건의 직접적 지배가 가능하다.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직접지배권으로 인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