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중국의 WTO가입과 외국인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소개글

대학원에서 중국법을 공부하면서 발표한 보고서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제 1절 WTO 체제와 중국의 가입
i. WTO체제의 의의와 내용
1. WTO의 정의와 연혁
2. WTO협정의 체제와 기본원칙
3. 회원국의 일반적 의무와 외국인투자관계의 의무
II. 중국의 WTO 가입목적 및 경과
1. 중국의 WTO 가입 목적
2. 중국의 WTO 가입 경과
3.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외국인 투자관계 대외적 수락내용
4. WTO가입에 따른 중국의 득과 실

제 2절 중국의 WTO가입과 그 효력문제
I. 의의
II. 중국 국내에 적용되는 WTO협정의 효력과 순위 문제
1. WTO협정과 중국 헌법의 순위 문제
2. WTO협정과 중국법률의 순위 문제
3. WTO협정과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및 규장의 효력순위 문제
III. 개정 3자기업법의 내용에 대한 분석
1. 중외합자경영기업법
2. 중외합자경영기업법
3. 외자기업법

제 3절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3자기업법의 개정내용 현황
I. 의의
II. 주요 개정내용
1. 전형적인 무역관련투자조치에 해당하는 규정의 개정
2. 3자기업법의 규정을 수용하기 위한 개정

본문내용

1. WTO의 定義와 沿革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하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 우루과이라운드) UR는 1986년 9월에 남아메리카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시작된 GATT의 8차 다국 간 무역협상이다. 이 무역협상은 8년에 걸친 교섭 끝에 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로 종결했다. 각국이 국내 절차를 마친 후 95년 1월 GATT는 WTO로 발족했다. GATT의 최종협상이 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성과로는 다음 4가지가 주목된다. ① WTO의 설립과 체계적인 분쟁해결 절차 도입으로 법에 의한 지배를 보다 공고히 한 점 ② 산업보호를 위한 반덤핑, 보조금,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무역조치의 운용·절차를 명확히 한 점 ③ 서비스·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칙을 도입한 점 ④ 무역조치에 관해 WTO 사무국에 통보·등록하는 등 투명도를 높인 점 등이다.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 刘剑文，『WTO与中国法律改革』，北京: 西苑出版社，2001, p.1.

참고 자료

법제처,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법, 2001
사법연수원, 중국법, 2004
사법연수원, GATT/WTO 가입과 법제 개편, 박영률출판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