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마약범죄의 현황과 극복방안

소개글

발표수업을 목적으로 작성된 레포트인데, 대한민국에서의 마약관리의 실태와 대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담당교수님께서도 형사정책분야에서 알아주시는 권위자 중 한분이신데.. 잘했다고 칭찬하셧으니.. 품질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C대학에 L교수님 형사정책 수업이 아니시라면 최소한 2~3년정도는 그대로 제출하셔도 좋은 학점을 기대하셔도 좋을리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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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가. 정의 - 어느 미국인의 글
나. 마약의 역사 - 전쟁과 자본주의
※ 한국에서 마약의 역사 - 시대별 한국에서의 마약
다. 마약의 종류 - 천연마약․합성마약․향정신성마약․대마초

2. 본론
가. 마약의 문제점
(1) 전염병의 확산 - AIDS․C형 간염, 정맥주사
(2) 사회적 측면 - 개인 및 국가․사회적 손실
나. 현재상황
(1) 주요 생산지- 백색의 삼각지대, 황금의 삼각지대
(2) 한국에서 마약의 현주소 - 외국인 노동자, 의료기관의 허술한 마약관리
다. 방지대책
(1) 단속의 필요성 - 미국과 일본의 비교
(2) 향후 개선방향
(가) 수사기법의 전문화
1) 마약견
2) 첨단장비 - DM2000, NQR 탐지기
3) 마약지문감정, 모발감정
(나) 국제공조 - 퍼플공작(Operation Pruple), 통제배달(Controlled Delivery)
(다) 사회적인 관심 - 부정심리, 가족과 사회의 관심
라. 결 론(사견)

본문내용

1. 서 론

가. 정의
「나는 이 세상에 여권 없이 들어와 많은 더러운 인간들을 부자로 만들고 그들 중 일부는 살해되어 시궁창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나는 학생들이 그들의 책을 잊게 만들고 미의 여왕으로부터 그녀의 아름다움을 빼앗고 유창한 웅변가가 말을 잊게 하고 당신의 어머니를 창녀로 만들겠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태내에서 죽게 하든가 마약에 중독되어 태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조정하여 강도로 만들고 살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손아귀에 잡혀있는 한 당신의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작자미상의 미국인이 쓴 글로써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로 마약을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수식어구나 학술적인 정의보다 오늘날 마약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글이라고 생각되어 첫머리에 제시하였다.

마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사람마다 각자의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굳이 정의를 내리자면, 마약에 관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들 중 하나인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둘째,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셋째, 금단현상 등이 나타나고, 넷째,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 마약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1. 경찰백서, ’04. 7. 10, 경찰청
2. 마약범죄학, ’04. 8. 16, 도서출판 삼진, 전경수 - 2편, 3편
3. 범죄학이론, ’05. 1. 5, (주)나남출판, Ronald L.Akers, Christine S.Sereos공저
- 사회예방처우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의 적용 160p
4. 범죄심리학, ’96. 9. 10, 박영사, 이상현
5.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 www.kitech.re.kr/V2/info/mdata/200201/0905.pdf
6. 관세청 : http://www.customs.go.kr -마약견
7. 데일리팜(의․약품 전문사이트) : http://dreamdrug.com/Narcotics
8. (주)아리텍 : http://my.ecplaza.co.kr - 첨단장비
9. 국가정보원 : http://www.nis.go.kr/docs/terror/crime/drug/
10. 대검찰청 마약과 : http://www.spo.go.kr/user.tdf
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회 : http://www.kic.re.kr/
- 동북아시아 마약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04. 12. 2(세미나자료)
12. 인터넷 한겨레 : http://www.hani.co.kr
13. 연합뉴스 : http://www.yonhapnews.co.kr
14. 문화일보 : http://www.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