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건강보험 정의와 앞으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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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발전과정

Ⅲ. 현황
1. 적용대상자
2. 보험료
3. 급여
4. 조직

Ⅳ. 의료보장제도의 구성요소
1. 급여형태와 급여수준
2. 적용범위 및 자격조건
3. 재정방식 및 관리체계

Ⅴ. 국민건강보험법의 특성

Ⅵ. 쟁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 실효성 있는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시행
3.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4. 건강보험공단의 자율성 확대
5. 공단의 현지조사권한 부여
6. 건강검진 평생관리체계 일원화
7. 약가계약제 도입
8. 가입자보호 기능 강화
9. 중질환에 대한 상병수당제도 도입
10.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11. 기타

Ⅶ.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 고령화시대 도래에 따른 노인의료비의 급속한 팽창은 향후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운영에도 중대한 압박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65세 이상 인구는 ’03년 현재 398만명에서 향후 5년간 100만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특히 의료비를 많이 쓰는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인구는 ’03년 6만명에서 ’08년까지 8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른 노인요양 비용도 2003년 3.4조원에서 2007년 4.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고령인구의 증가는 기존의 상병구조가 만성퇴행성질환 중심의 상병구조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로 부양노인은 증가하는 데, 자녀수의 감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전통적으로 부양을 떠맡았던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다.
- 가족수발에 의존하거나 가족비용에 의한 질환노인이나 장애노인에 대한 요양부담은 사회적 위험으로 이미 잠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사회적 큰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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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모지환. 학지사. 2003
사회복지법제. 신섭중. 대학. 2001
건강보험 재정통합 이후의 과제와 전망. 이태수
밑 빠진 국민건강보험제도: 근원적 진단과 처방. 이광찬(원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건강보험분야 10대 요구(안)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200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례 석사논문. 2003
한국국민건강보험의 실태와 안정화 방안. 신기순 석사논문. 2001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장기웅 석사논문. 2002
한국의 건강보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우진중 석사논문. 1999
원무관리 실무. 김수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