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비정규직(계약직근로자) 노동자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제시

소개글

오래전부터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왔던 비정규직(계약직)근론자 문제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고 여성 비정규직 문제는 남성 비정규직 문제와 더불어 자료를 더 첨부하였습니다. 그래프와 표도 많이 첨부하였습니다. 수정하여 사용하셔도 됩니다.

목차

Ⅰ.서론
1.들어가며
2.비정규직의 정의
3.비정규직 노동자의 유형

Ⅱ.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2.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3.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
4.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점 분석
5.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의 현황 및 대책안
6.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비정규직 노동자의 현황

<전체노동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비정규직 규모 자체에 대해서는 노/정 간 이견이 있지만 비정규직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데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비해서 아주 낮다.

또한 통계청이 2003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은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이고 정규직은 631만명(44.6%)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파트타임이 5.9%로 그 비중이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7.9%(784만명 가운데 768만명)가 임시근로 내지 임시근로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03년 8월 부가조사 결과를 2002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72만명에서 784만명으로 12만명 증가했고, 정규직은 591만명에서 631만명으로 40만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비율은 2002년 56.6%에서 2003년 55.4%로 소폭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 장기임시근로는 547만명(40.1%)에서 459만명(32.4%)으로 88만명(7.7%) 감소했고, 계약근로는 200만명(14.6%)에서 309만명(21.8%)으로 109만명(7.2%) 증가했다. 그러나 장기임시근로와 계약근로를 합친 임시근로는 각각 746만명(54.7%)과 768만명(54.3%)으로 거의 변함이 없다. 호출근로는 증가하고, 특수고용과 가내근로는 감소했다.

남자는 정규직이 452만명(54.6%), 비정규직이 376만명(46.8%)으로 정규직이 많다. 여자는 정규직이 179만명(30.5%), 비정규직이 408만명(69.5%)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여성 노동자 10명가운데 7명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에 차이는 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등 임시근로와 파트타임에서 비롯된다. 즉 장기임시근로는 남자가 25.0%, 여자가 42.9%이고, 파트타임은 남자가 2.9%, 여자가 11.7%로 그 격차가 크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 비정규직이 적은 것도 아니다. 절대 수에서 비정규직은 남자 376만명, 여자 408만명으로 엇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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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1)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의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계약)직, 일용직 노동자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하고,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제고용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명백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둘째, 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단시간 노동자의 초과근로에 대한 규제, 차별금지가 명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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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백운순,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유정자,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 방안」,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www.kwunion.or.kr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