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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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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5.11.07
최종 저작일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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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와 한미 투저협정에 관한 내용으로써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차

1. 스크린 쿼터란?
2. 한미 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
3. 영화의 경제효과
4. 한국의 스크린쿼터 및 한국 영화의 현주소
5. 외국의 스크린쿼터제도
6.스크린쿼터제 현황과 쟁점
7. 스크린쿼터의 존속 이론의 타당성
8.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국내 경제에 이익이 되는가?

본문내용

2004년 5월 말, 칸 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올드 보이` 가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했다. 심사위원 대상은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다음으로 권위 있는 상이다. 또한 `실미도` , `태극기를 휘날리며` 등의 영화는 1천만 명 이상의 관객을 영화관으로 끌어들였다. 1천만 명의 관객이란,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약 4천만이라 할 때 4명 중 한 명은 이 영화를 봤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영화가 국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영화산업의 중흥이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 물론 우리나라는 강력한 헐리우드의 영향 아래에서 자국 영화점유율이 40%를 넘는 유일한 나라이고, 스크린 쿼터를 유지하여 미국의 약육강식 논리에 저항하는 몇 안 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제도적으로 국내의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좋은 제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축소론 자들이 이야기하는 `스크린쿼터는 구시대의 유물이며,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야 한다. 스크린쿼터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여, 투자협정을 맺는 것이 우선이다.` 라는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직접적으로 IMF의 영향을 받았던 90년대 말보다 더 경기가 안 좋다는 당금의 현실에서, 기업들의 투자의욕 저하로 장기적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산업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스크린쿼터는 과연 어떻게 변모해야 할 것인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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