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학생인권과 체벌

소개글

이과대학 전체수석으로 졸업한 생물학과 학생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중입니다..

재학시절 리포트 작성 자료를 항상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리포트는 법과 사회 시간에 작성했던 것인데, 최근 대두되고 있는 교내의 학생체벌에 관한 것으로 체벌의 개념과 원인, 실태, 결과에 대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항상 리포트 작성시 심혈을 기울였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여 작성해 왔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고서를 잘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Ⅰ.서론

Ⅱ.학생체벌에 대한 본질
1.체벌의 개념과 종류
2. 체벌의 원인
3. 체벌의 역기능

Ⅲ. 체벌의 실태
1. 한국체벌 규정과 법 규제 현황

Ⅳ. 체벌의 효과에 대한 논쟁
1.체벌에 관한 대립적인 두 입장
2. 체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
3. 체벌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

Ⅴ. 결론

본문내용

(1) 체벌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폭력성으로 인해 체벌 본래의 목적인 교육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체벌은 ‘신체에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비교육적 행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체벌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학생이나 교사나 폭력에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게 된다. 체벌이 무감각해진 학생에게 교사의 체벌은 강도가 더욱 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체벌이 심화 되면 본래의 교육적 의미는 사라지고 그것이 폭력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진다.
또, 체벌은 학생들에게 ‘경우에 따라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시킬 수 있다. 교육에서 체벌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계속 행해진다면, 학생들은 자신도 모르게 선생님으로부터 폭력을 배울 것이다.
이처럼 체벌은 본래의 교육적 취지에 반하는 부작용이 많다.
(2) 체벌 과정상 감정 개입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 체벌이 때로는 빠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체벌을 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감정이 격해지기 쉽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체벌이 교사가 화가나 있을 때 이루어지지 때문에 판단이 비이성적이기 쉽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은 비이성적이기 쉽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보다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비교육적인 측면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체벌을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체벌의 정도가 교사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 만일 ‘매는 반드시 회초리로 때려야 하며 5대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매의 강도는 교사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적이라기보다는 폭력적인 체벌이 또다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람마다의 객관성을 보장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3) 사회 전체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대화 문화의 정착을 방해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 바람직한 교육은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교육이다.

참고 자료

Clarizio, 1975 : 1-7; 김혜선, 1994 : 41-44; 한국여성개발원, 1998 : 29-31
Killory, 1974 : 575-579
Harper & Epstein, 1989
교육개혁위원회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