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법원외 서증조사

소개글

오늘 발표할 부분인 서증조사 신청은 제3자가 소송의 문서에 대해 문서제출명령(343) 또는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하는 방법(352)으로 서증 신청을 할수 없거나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가 있는 장소에서 서증 신청을 받아 조사할수 있는 법원외 서증조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사소송 규칙 112조).

이건 레포트와 간단한 발표자료와 함께 발표자가 발표할수 있게 만든 자료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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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여기서 서증이라 함은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서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하자면 서증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피고의 숫자만큼 사본을 준비해 두었다가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 재판장에게 1통을 제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에게 주면 된다.
서증에는 서증의 첫 페이지 왼쪽 또는 오른쪽의 중간 상단부분에 `갑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제출하는 서증은 `을 제○호증`이라 번호를 붙여가면 된다. 또한 같은 종류의 서증이 여러 개인 경우 `갑 제○호증의 1, 갑 제○호증의 2`라는 식으로 `갑제○호증`이라는 하나의 모번호 내에서 다시 가지번호를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하면 된다.
그리고 서증을 등본이나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서증번호를 붙이는 것 외에도, 그 첫장과 끝장 사이에 일일이 간인을 하고, 끝장 하단 여백에 "원본과 상위없음. 원고○○○"라고 적어 넣은 다음 도장을 찍어야 한다.
(간인 :철한 일건서류의 상호 연접을 확인하기 위하여 종잇장 사이마다 걸쳐서 찍는 인장.)
소장에 첨부하였으면 필요가 없지만 별도로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증 앞에 표지로 `서증목록`을 만드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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