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지적 인접권

소개글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그 후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1986년의 전면개정과 TRIPs협정의 발효에 따라 동 협정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개정(1995. 12. 6. 공포, 법률 제5015호) 등 크고 작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2000. 1. 12. 공포, 법률 제6134호)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총 10장으로 본문 112개조, 부칙 3개조를 합하여 모두 1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수자인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목차

Ⅰ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법
2. 저작권의 개념

Ⅱ 저작권의 종류와 내용
1. 저작인격권
2. 저작재산권
3. 등록
4. 출판권

5. 저작인접권
(1) 저작인접권의 의의
(2) 보호대상
(3) 저작인접권의 내용
(4) 저작인접권의 제한 및 등록

본문내용

Ⅰ 저작권법과 저작권의 개념
1. 저작권법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그 후 국내외의 저작권 환경 변화에 따른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1986년의 전면개정과 TRIPs협정의 발효에 따라 동 협정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위한 개정(1995. 12. 6. 공포, 법률 제5015호) 등 크고 작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디지털 시대의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개정된 저작권법(2000. 1. 12. 공포, 법률 제6134호)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총 10장으로 본문 112개조, 부칙 3개조를 합하여 모두 115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ꡒ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ꡓ고 그 목적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저작자의 창작 노력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인격 존중으로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그 원활한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수자인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2.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ꡐ저작물ꡑ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