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론]"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이 보인다"의 신무역 전략
- 최초 등록일
- 2005.11.08
- 최종 저작일
-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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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을 수출 규모 세계 12위, 1인당 수출액 3,100달러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출국가로 만든 원동력은 바로 무역이다. 지난 50년간 우리경제사에서 무역은 그 중심에 있어왔다. 그러나 9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무역환경의 변화(UR, WTO)와 경제블록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무역의 큰 위기를 맞이했지만 IMF 사태이후 활발한 수출활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이처럼 무역이야말로 한국경제발전의 산증인이며 앞으로도 성장엔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
분명 우리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80년대 이후 수출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수출의 역동성이 쇠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서는 우선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의 실패, 부족한 마케팅 활동, 고비용으로 인한 수출 경쟁률악화, 취약한 수출 산업구조를 들 수 있다. 현재 대외 수출 환경을 보면 무역후발주자인 중국에게 미국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하고 있으며 상대국과의 통상마찰로 인한 수출의 악조건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목차
◎ 현재 우리나라 무역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한반도의 지경학적(Geo-Economical) 위치의 이점
◎ 21세기 초일류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신무역 전략
◎ 결론
◎ 시사점
본문내용
◎ 시사점
1.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유지
아일랜드의 고도성장의 예로 보여지듯이 잦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있게 경제 정책을 유지해 온 것이 그 고도성장의 원동력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국토종합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국토종합계획에 관련된 정부 부처는 10개가 넘으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지방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서 지역 개발계획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부산항 신선대부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사업을 추진했다. 육지든 바다든 막힌 물류를 뚫는 비결은 물동량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가뜩이나 교통이 복잡한 부산지역에 부두를 건설하는 것보다 부산의 외곽지역을 개발하거나 마산, 광양, 목포 등 인근 남해안으로 다른 항만을 확충해 분산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다. 물류의 해법이 분산에 있다면 관광산업의 육성은 집중이 필요한 분야이다. 한두 개의 지역을 관광거점으로 육성한 후 여기서 나온 수익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근지역을 확산해 나가는 정책이 효율적일 것이다. 이처럼 과거 여러 나라를 보면 경제성장을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이 잘 짜여진 나라는 융성했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쇠망했다. 좋은 정책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짜임새 있는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지도를 거꾸로 보면 한국인의 미래가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