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인권선진국의 사례와 우리나라 적용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11.09
- 최종 저작일
-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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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과대학 전체수석으로 졸업한 생물학과 학생이며, 현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재학중입니다..
재학시절 리포트 작성 자료를 항상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항상 리포트 작성시 심혈을 기울였고, 빠진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고심하여 작성해 왔기 때문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보고서를 잘 이용하시어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Ⅰ. 序
1. 우리나라 학생인권의 인식 정도
2.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제도 및 관행 개혁의 필요성
Ⅱ. 本
1. 프랑스의 성공적 사례
(1) . 청소년 의회제도
ㄱ . 청소년 의회제란
ㄴ . 청소년 의회제의 의의
(2) 자유로운 입시풍토와 바칼로레아(baccalaurḕat)
2. 뉴질랜드의 성공적 사례
(1). 독립기관의 주기적 학교평가
ㄱ . 교육평가청의 개념
ㄴ . 교육평가청의 활동
ㄷ . 교육평가청 제도의 의의
3. 우리나라 도입 • 적용방안
(1)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학교운영
(2) 자유로운 입시풍토
(3) 학교운영위원회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1. 우리나라 학생인권의 인식 정도
한 사회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인권존중정도를 보면 그들에 대한 배려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정의감, 인권에 대한 인지정도, 나아가 미래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류은숙, 1997
선진민주국가인 유럽 청소년들은 세계인권선언의 30조 전문을 줄줄 외울 정도로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김녕, 1999
그런데, 이에 비하여 한국의 인권수준은 역사가 짧고 6,70년대 인권탄압을 받았던 시기를 거쳐 아직 미성숙한 단계이다. 2004년 9월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 는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세계 58위로 발표했다. 나길회, 2005. 09. 20
다만 민주화의 진전과 활발한 시민사회, 인권위의 활동 등으로 빨리 개선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
학생인권의 면에서도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발달되어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강제야간자율학습과 관련하여 95년 7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98년 7월의 청와대 홈페이지게재사건을 일으켰다. 그 후 2000년의 두발규제폐지(No Cut)운동과, 2002년 3월 0교시폐지운동을 펼치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 역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비쳐진다. 하지만 스스로 책임을 지고 교육정책을 주도해야할 교육부는 빠진 채 각종 대책위원회들에 문제 해결을 내맡기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