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혼합 사례문제

소개글

[형법 케이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논점을 혼합하여 만든
사례문제에 대한 풀이입니다. 답안 형식으로 잘 정리된 논점들을 확인하셔서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형법사례문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중지미수 조합사례

I. 문제의 제기

II. 을의 죄책
1. 가설적 인과관계
2. 사례의 검토

III. B의 죄책
1. 예상외의 사실이 병발한 경우
(1)학설
1)구체적 부합설
2)법정적 부합설
3)결론
(2)사례의 검토
2.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조건설
2)상당인과관계설
3)합법칙적 조건설
4)결론
(2)객관적 귀속
1)의의
2)객관적 귀속의 기준
3)사례의 검토
3.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1)자의성의 판단기준
1)학설 및 판례
2)사례의 검토
(2)착수미수와 실행미수
1)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기준
2)사례의 검토
(3)중지미수와 범의의 종국적 포기여부
1)학설의 대립
2)사례의 검토

IV. A의 죄책
1. 중지미수의 성립범위
2. 사례의 검토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갑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을에게 살해당하였으므로 B의 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경우는 일정한 행위가 결과에 대하여 원인이 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과정에 다른 원인이 개입하여 최초의 원인행위와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비유형적 인과관계에 해당된다.

(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1)조건설
일정한 선행사실이 없었다면 결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논리적 조건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사례에서 B가 갑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았더라면 갑이 병원에서 살해당하는 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B의 행위와 갑의 사망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참고 자료

신호진 <사법시험 2차대비 사례 10선> (법률저널 2005.5)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신정판)>, 유풍출판사 2004.5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04년 4월 발행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제5판
하태동 <사례중심형법강의> 법원사 1998년 3월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