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한국의 경제위기와 제도개혁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1. 동아시아 경제성장 모형에 관한 논의
2. 한국경제위기의 원인

Ⅲ. 한국의 경제제도 개혁
1. 제도개혁
2. 정부역할 조정
3. 금융제도 개혁
4. 재벌개혁

Ⅳ. 한국경제의 전망

참고 문헌

본문내용

우선 정부의 역할은 구조조정과정의 개입을 제외하고는 축소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적어져야 하며, 시장기능의 활성화에 따라 정부의 역할은 관리기능중심에서 감독기능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관치금융과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이 기회에 바뀌어야 한다. 대기업집단의 경영합리화와 경영투명성확보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실기업정리와 주력기업 중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구조개혁을 신속하게 이루기위해서는 구체적인 구조조정실시로 실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금융정상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정상화란 금융기관이 그동안 정부의 정책금융・관치금융에 길들여진 유명무실해진 대출심사기능을 회복하고, 자율적 대출심사를 통해 자금공급대상과 그 조건을 스스로 결정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정운찬, 1998: 88-89).
또한 금융산업의 부실채권 및 부실기관의 정리과정을 거치면서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혁과정에는 많은 문제점이 들어 있다. 우선 금융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전반에 걸친 급속한 개혁과 개방은 남미의 경험에서 보듯이 개발도상국의 금융제도의 방식에 적절하지 못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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